전통 산업사회에서는 토지, 자본, 노동이 경쟁력의 원천이었다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이러한 유형 자산이 아닌 무형자산이 경쟁력의 원천이 됐다. 최근 산업이 갈수록 첨단화되고 기술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대부분의 핵심 기술이 막대한 연구비와 조직화된 전문 연구 인력을 갖춘 기업, 연구소 및 대학에서 개발돼 특허 출원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직무발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특허출원대비 직무발명 출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약 80%에 이르고 있다. 얼마 전 삼성과 애플사 간의 특허 분쟁이 언론에 보도되고, 또한 국내 기업의 90% 정도가 특허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사됐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리고 최근 3년(‘08~’10)간 기업의 산업기밀 유출 경험이 13.0%(모집단 16,829개사)에 달하고, 유출 1건당 평균 피해 금액도 16.7억원에 달한다(출처 : 중소기업청)고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때 기업 등이 직무발명을 한 직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 연구의욕을 고취시킨다면 더 많은 우수발명이 창출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업 등은 기술 축적과 수익을 올리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우수한 인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이 되면 전형적인 가을철 3대 전염병이라 부르는 쓰쓰가무시증,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증 같은 열성 질환이 유행하게 된다. 이들 질환은 등산을 하거나 농촌의 밭과 논에서 일할 때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나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감염병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각 전염병이 어떻게 전염되고 증상과 예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며 주의할 점을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쓰쓰가무시증이다. 우선 진드기를 피해야 한다. 쓰쓰가무시증은 동남아시아 및 극동지역에서 발견되는 감염증으로 특히 농부, 군인 및 야외활동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감염되는 질환이다. 급성 열성 전염병의 일종으로 쥐 등에 기생하는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데, 진드기 유충이 사람 피부를 물 때 쓰쓰가무시균이 인체 안에 들어가 증식하면서 발생한다. 보통 1~2주 정도 잠복기를 거쳐 고열, 오한, 두통, 피부 발진 및 림프절 비대 등 증상이 나타나며 피부 발진은 발병 후 5∼8일간 몸통에 주로 생긴다. 대부분 진드기가 문 곳에 피부 궤양 등이 나타나며, 보통 독시사이클린 항생제를 사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인류가 추구하고 있는 기본 명제라 할 수 있다. 행복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다면 누구나 그것을 쉽게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행복이라는 것은 실체가 불분명해 쉽게 잡히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통계지수를 만들어 정책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과제임을 부인할 수 없다. 행복에 대한 정의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BC 384~322)는 “자기에게 어울리는 일을 탁월하게 수행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이다”고 정의했다. 이 말은 가정, 직장, 친구, 학교생활, 여가활동 등에서 최선을 다하면 행복하게 된다고 해석이 된다. 반면 에피쿠로스(BC 341~270)는 “자기의 욕망을 얼마나 성취하였는가에 따라 행복도가 다르다”하는 방정식을 고안했다(행복=성취/욕망). 이 말에서 우리는 욕망의 크기를 줄이면 자동적으로 행복이 커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자가 아니라 금욕주의자인 것이다. 행복지표를 만든다 함은 위에서 말한 욕망과 성취(또는 성과)라는 두 가지 관점을 측정을 해서 통계수치로 표현함을 뜻한다. 그러나 욕망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일상생활에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거나 물건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보통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또한 만만치 않은 액수이다. 이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신청 제도가 있다. 그러나 이 지급명령신청 제도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파악해 어느 경우에 지급명령을 신청할지 잘 판단해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먼저 지급명령이란 신청인(채권자)이 법원에 일방적으로 신청하며 증거서류 없이도 신청 가능하다. 법원은 신청이 들어오면 이를 심사해 신청이 적합하면 채무자에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라는 식으로 지급명령을 발송한다. 채무자가 이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일반 판결문과 같은 강제집행력이 생겨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비용도 소장을 제출할때 보다 훨씬 저렴하다. 인지대가 소장을 제출할 때의 10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가가 높을 경우 많은 경제적 이익을 볼 수도 있다. 다만, 여기서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2가지 생각할 점이 있다. 송달과 이의신청이다. 먼저 지급명령은 법원의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적법
지난 26일을 시작으로 10월 5일까지 전국 각 지역과 남양주시 체육문화센터에서 아시아 최초로 IFOAM 세계유기농대회가 열린다.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이 주최하는 세계유기농대회는 전 세계 농업인의 교류의 장이 되고 있으며, 유기농의 사회가치를 고양시키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또 이 대회는 유기농적인 사회를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의 축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17차 IFOAM 세계유기농대회는 전 세계 110여 개국에서 1천100여 명에 달하는 유기농 관계자가 대회를 참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만큼 유기농업 분야에 있어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대회로 많은 의미를 가진다.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됨을 물론이거니와 세계유기농대회를 통해 유기농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유기농업이 활성화되면 자연히 생태환경이 개선되고 건강에 좋은 유기농산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세계유기농대회의 핵심인 유기농업은 토양, 생태계, 인류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을 말한다. 유기농은 농약은 물론 화학비료, 가축사료첨가제 등 합성화학물질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가축에게도 윤
우리나라가 해외 유명브랜드 회사들로부터 각광받는 투자처로 꼽힐 만큼 국내 명품시장이 성장하면서 유명제품을 모방한 위조상품 유통도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유명일간지인 르 피가로 신문은 지난 8월 7일 한국이 세계 명품들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유명 브랜드들이 속속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명품의 용으로 부상한 서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에르메스가 압구정동에 매장을 연 데 이어 루이비통이 사상 처음으로 내달 한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암시장(black market) 전문조사 사이트인 하보스코프닷컴(havocscope.com)에 의하면 한국의 위조상품 시장규모는 140억 달러로 세계 10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2010년도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4위인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짝퉁 시장이 상당히 과열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짝퉁 시장이 발달하고 있는 이유는 소위 ‘명품신드롬’ 때문이다. 경제적 부담에도 너도나도 명품을 소유하려는 이유와 관련, 서울대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는 소비형태를 과시형, 질시형, 환상형, 동조형 등 4가지로 구분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월 말 휴대전화에서 발생되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로 전자파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증가했지만, 사실 전자파는 무선통신을 방해하거나 다른 기기의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오래 전부터 국가차원의 주요 관리대상이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국가가 전자파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파를 방출하거나 전자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기에 대해 전자파(EMC) 분야에 대해 시험/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휴대폰, PC 등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기제품은 인증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시장에서 유통·판매될 수 있으며, 제품 표면에는 인증받은 사실을 보여주는 증표(인증마크)가 있다. 국내 전자파 인증은 지난 80년대 말에 도입돼 90년대 초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이중규제가 발생한 적이 있다. 당시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은 인증을 두 번 받는 등의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정부는 이중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복 품목에 대한 주관부처를 조정했고, 그 결과 지금과 같이 지경부는 전기용품, 방통위는 방송통신기자재(정보기기 포함)를 주관하게 됐다. 하지만, 전기용품과…
21세기 생존 키워드로 ‘그린 경영’ 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린 경영이란 기업 경영에 있어 환경보호를 전략의 핵심 목표로 정하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환경보호와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이고도 전략적인 경영을 의미한다. 경영 전략에서부터 연구개발, 생산, 관리, 마케팅, 폐기까지 기업의 전 부문에 걸쳐 친환경을 지향함을 뜻하는 것이다. 그린 경영은 기업의 생존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12년부터 휘발유 등의 화석연료에 대한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 1㎞당 120g’ 이하로 줄이도록 하는 규제책을 내놓는다고 한다. 친환경 자동차를 개발하지 못할 경우 업체는 유럽시장에서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다른 기업의 예로 미국의 GE를 들 수 있다. 제너럴 일렉트릭(GE)은 미래 전략방향의 핵심 키워드로 2005년에 ‘에코매지네이션’ 경영을 선포했다. 에코매지네이션이란 생태학을 의미하는 Ecology의 eco와 GE 슬로건인 Imagination at work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힘)의 Imagination을 합쳐서 만든 조어다. GE는 차가 정지 했을 경우 에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림이다. 그동안 대형 산불, 솔잎혹파리나 소나무재선충 등 산림병해충으로 숲이 앓더니 최근에는 대형 산사태가 나면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산사태는 1980년대 연평균 231㏊에서 2000년대에는 713㏊로 3배나 증가했다. 이는 시간당 50㎜ 이상 강수량의 연간 발생횟수가 1980년대 10.6회에서 2000년대에는 14.4회로 증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아울러 산지 훼손으로 인해 위험지역이 증가한 것도 한 몫을 더하고 있다. 산사태란 비나 지진 등으로 흙의 결속력이 줄어 산 위의 흙과 암석이 균형을 잃고 중력에 의해 일시에 아래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때 산 위에서 돌과 자갈, 물이 함께 섞인 토석류가 시속 20~40㎞ 속도로 흘러내려 주택, 도로, 농지를 덮침으로써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빗물의 양이 증가할수록 토석류의 양과 속도가 더해지며 피해도 커지게 된다. 이러한 산지 토사재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자연재해에 강하도록 숲을 가꾸고, 산사태위험지는 예방사방을 통해 산사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며, 산사태로 발생한 토석류는 산골짜기 계류에서 저지할 수 있도록 사방구조물을 설치하고,…
지진재해가 한 국가만의 재해가 아니라는 것을 전 세계에 깨닫게 해준 ‘일본 대지진’이 발생한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다. 일본은 ‘일본 대지진’으로 전후 최대의 위기라 불리던 재난을 서서히 극복해 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온전하게 평온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1일 일본은 방재의 날을 맞아 도쿄를 포함한 대도시에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직하형 지진에 대비해 대규모 방재 훈련을 했지만 일본 국민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재앙은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으며, 사랑하던 사람을 잃었고, 잔해만 치웠을 뿐 아직까지 재건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절망적인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과 이런 재난이 언제 다시 닥칠지 모르는 불안감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판 중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진재해에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진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한반도만 하더라도 역사 속에서 수많은 피해지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6세기에는 가장 많은 피해지진의 기록이 남아 있는데, 땅이 크게 진동하고, 가옥 특히 담장과 지붕이 모두 흔들리는 지진이 200여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