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향우회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2건·3명을 적발, 해당 건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 건은 모두 고양시덕양구선관위 건이다. 덕양구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향우회 명의로 총선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월경 총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지지선언 행사에서 모 향우회의 명의로 지지선언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자 B씨와 선거기획업체 관계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C씨와 D씨는 상호 공모하에 지난 2~3월 C씨의 선거운동 활동 내용을 D씨가 동영상 등 콘텐츠로 제작해 SNS, 블로그 등에 100여 건 게시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의심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향우회 등 사적모임은 그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그 대가로 금품…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도 및 구시군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 수입·지출내역에 대해 집중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집중조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선거비용·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항목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기재 여부 등이다. 도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됨을 명시하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안산 세월호참사 이후 10년 동안 도내 곳곳에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와 안전 취약 시설물이 여전히 산재하는 상황에 재난 예방을 위한 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재난대응 훈련을 위한 예산 편성에 있어 국·도비 보조금 삭감으로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국비 보조금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사회재난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 대비 국비 등 지원금 축소로 지자체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날 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식에서 “참사는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경기도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재난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재작년 이태원참사 후 수원역에서 최대 규모 사회재난대응훈련을 했다”며 “훈련 경험으로 6개월 뒤 성남 유사사고 당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안산 세월호참사 이후에도 도내 곳곳에서 다수 사상자를 낸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 기초단체들 역시 관련 예산을 늘려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특히 정자교 붕괴,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등 안전사고가 잦은 성남의 경우 재난재해대비 역량강화 예산을 지난해 7억…
정부의 기후변화 위기 대응이 ‘역주행’이라고 평가받는 가운데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정주행’하기 위해 도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15일 ‘2024년도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 사업 계획’을 공식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사업은 도내 태양광 발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최대 8억 5000만 원(설치비용 최대 85%)을 저리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간 주도의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500kW 이하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게 금리 3%대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도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발전소 설치 사업자들에게 저리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태양광 발전 관련 다양한 유형의 발전사업자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포괄적으로 열어놨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는 올해 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자 뿐만 아니라 도내 중소기업, 농촌지역 마을공동체, 일반 도민 등에게까지 태양광 발전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제조·관리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500억 원의 대출자금을 조성해 평균금리
이호동(국힘·수원8) 경기도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혼자 살기에는 힘에 벅차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강민규 안산 단원고 교감을 참사 희생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도의원은 17일 제374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고 강민규 교감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인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고 강민규 교감의 비극은 재조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 강민규 교감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나라 사회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도의원은 “2014년 당시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가 고 강민규 교감의 죽음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면서 “10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가 함께 재조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적어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수를 304명이 아닌 305명으로 정정해야 한다”며 고 강민규 교감을 희생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지난 2018년 고 강민규 교감의 유족은 강 교감에 대한 ‘위험직무순직’을 청구했지만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부터 순직 판정을 받지 못했다. 이에 이 도의원은 오는 6월에 ‘고 강민규 교감의 명예 위험직무순직 촉구 결의안’(가칭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등의 인적 쇄신을 두고 장고에 들어갔다. 4·10 총선 참패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국정운영의 핵심 인사들이 사의를 표명한 뒤로 후임 인선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모든 일정을 최소화하며 적절한 인사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서실장 후보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등이 지속적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인사청문회와 국회 임명 동의까지 거쳐야 하는 총리 인선에 대해선 쇄신과 소통의 의미가 반영된 인물을 막판까지 고심 중이며, 윤 대통령도 폭넓은 후보군을 추천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섣불리 후임 인선을 발표했다가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거나 야권의 거센 반발을 사게 될 경우 정부의 쇄신 의지는 물론 국정 동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차기 총리 후보에는 국민의힘 권영세·주호영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 다만 권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이에 대해 “낭설”이라
경기도는 17일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용인시, 평택시, 삼성전자, LH 등 8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상생 협약식에서 “이번 반도체클러스터 추진에 있어 뜻 깊은 협약을 맺게 돼서 기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바꿔보고 싶다”며 “오늘 광역 지방정부 또 기초지차제들이 초광역 협력을 통해서 상생협약을 진심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지역발전, 규제개선, 깨끗한 상수원 보호 일석삼조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협약 이후 세계 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도가 가장 앞장서서 책임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이동읍, 남사읍 일원에 총 728만㎡(220만 평) 규모에 제조공장 6개 등 최대 150개 협력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해당 일대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용인시와 취수원 보호를 주장해온 평택시 간 갈등이 40년 넘게 이어져 왔으나 이날 협약에 따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지역에 포함된 용인 국가산단의 부지 일부가 규제 지역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 오후 전화 회담을 실시한다. 이번 회담은 일본 측의 제안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진다. 일본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다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측에서 회담을 제안했으며 한·일 및 한·미·일 협력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다. 구체적으로 기시다 총리는 최근 미국 국빈 방문 결과를 설명하고 한·일과 한·미·일 등 3국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확인한다. 마이니치는 또 최근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한국 정치 상황을 언급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 개인적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계속 개선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경기도 내에서 맹견 등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동물보호 교육을 활성화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실태를 연 2회 점검하는 안전한 동물관리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윤태길(국힘·하남1)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7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현대 사회에서 반려동물이 단순히 애완동물로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서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상호 돌보는 대상이 됐지만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도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위 법령인 동물보호법에서 소유자에게 안전한 사육·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맹견에 대한 관리 부족으로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맹견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안전·주변 사회와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맹견 관리 관련 내용을 신설해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서는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경기도는 17일 360˚ 장애돌봄 주간을 맞아 ‘어디나 따뜻해지는 어게인 봄 토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360° 어디나 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개강을 축하하고 더불어 지난해 시작한 ‘장애인 기회소득’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장애인 기회소득과 360° 어디나 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참여자가 느낀 정책효과에 대한 영상상영과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현악사중주 공연, 청각장애인 수어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들을 초대해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와 대화를 나누며 성과를 보고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해 표창을 수여하기도 했다. 행사에 참여한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해 12월 ‘어디나 따뜻해지는 봄 토크’로 ‘360° 어디나 돌봄’의 시작을 알려드린 후 오늘 ‘어디나 따뜻해지는 어게인 봄토크’로 다시 만나 뵙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현장 목소리를 더 깊게 새겨 세세한 돌봄을 지원하고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날 행사 외에도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15일부터 오는 20일까지를 360° 장애돌봄 주간으로 지정해 ▲장애인정책 5개년 계획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