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판 진술 조작’ 주장에 대해 검찰이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17일 A4 3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이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그룹 관계자들이 가져운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화영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 조사를 받은 김성태와 방용철 등 쌍방울 그룹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쌍방울 그룹 관계자가 음식조자도 반입한 사실이 일절 없으며, 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 1315호는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이날 음주 일시로 새롭게 주장된 지난해 6월 30일에는 검사실이 아닌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식사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에 입회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등 변호사 상대로 확인한 결과 음주나 진술 조작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했다”며 “이화영이 주장하는 시기인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계호 교도관 전원에게 전수조사한 결과
어린이들의 안전한 승하차 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승하차구역(드롭존)이 생겨나는 가운데 해당 구역의 설치를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7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인근 초등학교 앞에는 노랗게 물든 횡단보도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들이 이어져 있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중 드롭존 표지판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구간에는 차량 및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었다. 이곳 외에도 원천동 인근 다른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드롭존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으며, 해당 차량들은 도로에 줄을 잇기도 했다. 드롭존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생들이 스쿨버스, 학부모 차량 등 통학차량에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특정 공간을 의미한다. 학교의 출입구 주변에 마련되며, 해당 구간에서는 통학차량의 주정차를 5분 이내까지 허용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관내 초등학교는 총 99개교로 이중 드롭존이 마련된 학교는 4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이미정 씨(50)는 “아이가 하교하는 시간에 맞춰 차량으로 데리러 가는데 어린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증원 등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 사태를 해결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대통령이 총선 후 처음으로 입장을 발표한 내용에서 현재의 의정 대치 상황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언론홍보위원장은 “현재 상황은 단순히 의료개혁을 언급하고 합리적 의견에 더 귀 기울이겠다는 단순한 표현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정책에 반대해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의료현장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내년에 전문의 2800명이 배출되지 못한다”며 “의사 수의 7%인 전공의가 빠지면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기에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학생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당장 내년에 의사 3000명이 배출되지 못한다”며 “군의 의료체계가 흔들리고, 공중보건의 배출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필수의료를 살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신뢰성 제고와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해 ‘2024 경기형 학교폭력 사안처리 매뉴얼’을 제작·보급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형 학교폭력 사안처리 매뉴얼은 관련 법령, 유권해석 내용, 학교폭력 예방부터 사안처리 전 과정을 업무 담당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안내서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지향하는 교육공동체의 요구를 반영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관계회복과 화해중재를 강조하고 있어 실무 지침에도 관련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예방법(령) 주요 개정 사항 ▲경기형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관계회복프로그램, 화해중재단 운영 방법 및 교육자료 ▲각종 서식 및 참고자료다. 이를 통해 사안처리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경기형 관계회복프로그램과 화해중재단을 운영해 교육적 해결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지명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은 예방부터 사안처리까지 전문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중요하다”라며 “실무자가 전문성을 갖추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협의회)는 시청 상황실에서 2024년 제1차 시 노사민정협의회 정기 회의를 열고, ‘2024년 시 노사민정 공동선언’을 채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서종창 한국노총수원지역지부의장, 김재옥 수원상공회의소회장,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이 참석해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협의회는 공동선언에서 협력적인 노사상생문화를 증진하고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경제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위한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돌봄시스템 구축에도 협력을 약속했다. 이 밖에 노동자 건강, 안전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에 협력하고 노동자 건강지원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하거나 협의회가 수원형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의 역할 수행 지원 등을 선언했다. 이날 협의회는 시민·노동자·사용자가 함께하는 사회적 연대 강화를 목표로 하는 ‘2024년도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도 심의했다. 이후 추진계획에 따라 ‘수원형 노동거버넌스 구축’, ‘동반성장과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노사민정 간 연대의 힘으로
수원시는 아주대학교와 다음달 7일까지 ‘2024년 수원시·아주대학교 로스쿨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지원사업’ 훈련생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관내 청년,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법률사무원 직무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 다음달 23일 개강 후 법률사무원 양성 과정 전문교육(240시간)을 수료하면, 오는 12월까지 ‘법률전문가와 훈련생 1대1 코칭’, ‘취업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다. 강사진은 아주대 로스쿨 교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수료생에게는 아주대 로스쿨의 법률 인프라·네트워크를 활용해 법률사무소 기업 법률팀 취업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청년, 경력단절여성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다음달 7일 오후 5시까지 지원 가능하다. 시는 서류·대면 평가를 거쳐 총 25명을 선발하고, 다음달 20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취업 희망자에는 취업처를, 기업에는 역량 있는 인재 채용의 기회를 부여해 지역사회 내 노동시장 경쟁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는 시 자원봉사센터와 지역 기업 인력 채용 시 자원봉사 실적을 가점으로 주는 ‘일자리 나눔 친화기업 발굴·확산’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오는 19일 이재준 수원시장 집무실에서 중소기업 ㈜갭텍과 ‘ESG경영실천·일자리나눔 친화기업 1호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협약에 따라 사회공헌, 탄소중립 실천 등 ESG 경영 실천을 위한 기업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시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협약 참여기업이 다양한 형태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일자리 나눔에 참여하는 기업은 신규 인력 채용 시 자원봉사 점수 가점을 부여해 선도적으로 일자리 나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기존 직원의 자원봉사 참여는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이 시장은 “자원봉사자는 자기 시간과 자기 돈을 들여 봉사하는 만큼 이미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인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구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일자리 나눔과 ESG 경영 실천 등을 통해 건전한 기업문화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음주단속 중입니다. 음주감지기에 걸렸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수원시 광교산 인근 삼거리에서는 행락철 주간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경찰의 음주단속이 실시됐다. 주간의 경우 야간에 비해 음주운전이 비교적 적음은데 행락철의 경우 관광 등의 이유로 이른 시간부터 음주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도로에는 음주단속에 나선 경찰관들이 줄지어 서서 교통 통제에 나선 뒤 차량 하나 하나씩을 붙잡아 공기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음주감지기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약 20분 만인 오후 1시 50분쯤 60대 남성 A씨가 음주감지기에 단속되자 경찰은 A씨의 차를 갓길에 세운 후 정확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단속 수치인 0.03%에 미치지 못했다. 그는 “오늘 음주하진 않았는데, 전날 밤 술을 조금 마셨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오늘은 보내주겠지만 다음엔 주의하길 바란다”고 훈방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균적으로 소주 한 병을 먹으면 8시간 정도 지나야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된다고 한다”며 “전날 과음을 했다면 자고 일어나도 다음날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두환 전 대통령 정권 시절 경찰의 고문으로 숨져 6월 항쟁의 불을 지핀 고(故)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가 노환으로 별세했다. 유족 등에 따르면 17일 오전 5시 20분쯤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에서 박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 씨가 향년 91세로 숨을 거뒀다. 정 씨는 박 열사의 아버지이자 남편인 박정기 씨가 2018년 먼저 세상을 떠난 후 부산의 자택에서 홀로 거주했으며, 이후 건강이 악화해 2019년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열사의 형인 박종부 씨는 “어머니가 특별한 유언 없이 빙긋이 웃으며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며 “아들 옆으로 간다고 생각해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열사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재학 중이던 1987년 1월 13일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관련 주요 수배자를 파악하려던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이후 서울시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다가 이튿날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허위 조사 결과를 발표해 사인을 단순 쇼크사로 위장하려 했다. 결구 이 사건은 6‧10 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2019년 7월 89세를 일기로 별세한 박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 씨는 아들의 죽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의사의 ‘파업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과 이혜주 전 정책이사는 17일 세계의사회(WMA) 산하 젊은 의사 네트워크(JDN) 주최 행사에 참석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비판했다. 이들은 행사에서 “한국에서는 의사의 파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 의사들에게는 그런 기본적인 권리가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전 정책이사는 “한국의 의료 위기는 수년간 잘못 관리된 비효율적인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내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학과 의사가 계속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지불제도 개편 조치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고 상황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비용의 80%에 불과한 고정된 수가 기준 때문에 병원은 적자에 허덕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값싼 인력인 전공의를 채용해 활용한다”며 “대부분의 전공의는 법상 최대 근로시간인 80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심지어 100시간에 달하는 노동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들은 불이익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