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도 끝났다. 국회의원이라는 공직담당자를 뽑는 선거인데도 국민의 정서는 대체로 양극단으로 나누어졌다. 지역으로 보면 여당은 영남을 석권했고, 야당은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충청도, 호남지역에서 많은 지지표를 얻었다. 두 개로 나누어진 지역적 편향성은 한국사회가 병이 든 사회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는 1세기 동안 한국사회가 겪었던 분단의 역사와 경제의 압축성장과정에서 수반된 부산물이며 그동안 쌓였던 적폐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국가체계를 지탱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와 행정관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국가자원의 배분이 민주적이지 않았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는 사회의 제반 분야에서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맞이하게 됐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혁신과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게 되는 정책수립과 정치과정에서는 지도층의 민주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즉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막강해진 검찰과 경찰권력의 전횡,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비타협, 여당과 야당의 상호 적대의식, 보수와 진보세력 간의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 영남과 호남지역 간의 대결양상은 한국의 민주주의
22대 총선이 끝난지 9일이 지났다. 대통령실과 여당 입장에서 총선 민의는 참담 그 자체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 임기 3년이 남았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 2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총선결과로 나타났을 뿐, 남은 임기 3년간 국정을 쇄신하고 정치를 복원한다면 다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총선 이후 국민과 여론의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있다. 과연 대통령이 총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가에 대한 궁금증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윤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고민한다는 기류는 없다.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은 두 번의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으나 여론은 냉담하다. 국정변화의 의지를 밝힐 것으로 기대했으나 형식과 내용 모두 실망스럽다는 평가다. 지난 11일 윤대통령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대통령의 첫 대국민 메시지가 불과 56자였다. ‘56자’논란이 일자 여당과 대통령실은 조만간 국정기조 변화가 담긴 대통령의 직접 메시지가 있을 거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닷새 후
나는 4월을 좋아했다. 사계절이 뚜렷한(점점 흐릿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4월은 마법 같은 날씨를 가지고 있다. 아침에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밤이 되어 돌아올 때까지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씨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든다. 옷차림이 가벼워지니 발걸음도 가벼워진다. 마음은 괜히 들떠 콧노래가 나온다. 길거리엔 개나리와 진달래가, 고개를 들어보면 벚꽃잎이 휘날린다. 시원한 커피를 한잔 사서 목적지 없이 걷기만 해도 즐거운 시간들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마냥 즐겁지가 않아졌다. 올해로 10년째다. 세상엔 늘 크고 작은 비극적인 사건이 있어왔고 계속 생겨나겠지만 아직도 괜스레 기분이 이상해진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악의 없이 왜 그러냐고 물어본다고 해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 나는 또 일상을 되찾고 되레 수많은 날들은 그 일에 대해 생각조차 안 하겠지만 내년 4월이 오면 나는 또 하루 이틀은 그 날을 생각하며 울적해 할 것 같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며 다이어리를 구매하고, 올해의 크고 작은 다양한 목표를 적고, 헬스장 1년 결제를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4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다
지난 2018년 뉴욕타임즈는 뉴욕대 공교육연구소 소장이자 사회학 교수인 에릭 클린버그(Eric Klinenberg)의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제시한 글을 게재했다. “도서관은 마땅히 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 도서관은 핵가족화화, 양극화, 불평등의 시대에 시민 사회의 기반 역할을 하는 근간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일부 지역에서 책 읽는 수요가 줄면서, 도서관이 더 이상 역사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서관은 사회적 인프라로써 책을 빌려보는 것만이 아닌 상호 교류하는 물리적 공간과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도서관은 신의 선물”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극찬했다. 도서관은 기록의 보고이다. 지식과 지혜, 정보를 공유하고 보존해 후대에 전달해주기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인터넷 정보시대에 도서관이 꼭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앞에서 클린스만 소장이 한 바 있다. 지난해 경기신문도 정윤희 책문화네트워크 대표의 글을 실었다. “도시의 문화와 시대정신을 가장 신속하게 반영하고 보여주는 문화적 거울의 요체는 도서관”이라면서 “집과 직장에 이은…
이전 칼럼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 구조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부동산 비중이 높고 현금성 자산의 보유 비중이 낮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면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와 같이 갑작스럽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싱황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외에도 사업에서 회계상의 손익과 현금 흐름의 시점 차이로 인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에도 차질이 생기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회계상 이익은 큰 금액으로 발생했지만 수금이 늦어지거나, 발생한 이익금을 사업에 재투자해서 당장의 현금이 부족한 경우 등이 그럴 것이다. 세금을 내야 할 기한을 어기는 경우 지연 납부 일당 2.2/1만(년8.03%)의 금액이 납부지연가산세로 추징되며,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압류와 강제 매각까지 당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납세의지와 역량은 있으나 당장은 현금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배려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세법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물납과 분납, 연부연납, 그리고 징수유예와 납기연장 등이 그것이다. 오늘은 간략하게나마 이러한 세금…
영화계의 중진으로 비교적 큰 영화사의 임원까지 지냈던 R씨는 요즘 주말에 택배 일을 한다. 은퇴 나이를 훌쩍 넘겨 영화 일을 그만 둔 지는 꽤 됐지만 노후를 위해 돈을 모아 두지를 못했던 것이 문제였다. 그럴 여유가 전혀 없었다. 현재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은 턱도 없는 얘기이다. 소일 거리라도 하며 주변 사람, 경조사 비용이라도 보탤 겸 하는 심정으로 그는 얼마 전부터 K 배달 업체 엡을 깔고 주문을 받기 시작했다. “잘 연결되면 주말 하루에 1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영화 배급 전문가인 A씨는 요즘 풀 타임 택배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 간다. 영화계에서는 그가 일 할 공간은 이제 거의 없다. 그는 배급 마케팅 베테랑이다. 그의 오랜 영화산업의 경험과 지식은 외면 받고 있다. A씨는 야구 모자를 쓰고 다닌다. “나는 괜찮은데, 혹시 영화 쪽 아는 사람을 만나면 상대가 민망해 할 것 같아서”라고 그는 말했다. 이런 사례는 무수하게 많다. 영화 현장 미술 스태프로 일했던 M씨도 요즘 편의점 심야 알바로 생계비를 번다. “일이 전혀 들어 오지 않는다”며 그는 한숨을 쉰다. 나이가 젊은 축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리 운전을 뛴다. 유명 영화에 나왔던…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어린이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는 아동학대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가 어린이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를 일소를 위해서 아동학대 가정 지원사업인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사회의 미래를 망치는 아동학대는 반드시 발본해야 한다. 경기도의 ‘아동학대 가정’ 지원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경기도의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가정 중 집중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선정하면 전문 상담원이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해 관리하는 사업이다. 기존 방문 관리사업과 다른 점은 피해 아동 중심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맞춤식 관리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문 상담원은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가족의 공동 목표를 논의하면서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한다. 도는 도내 25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를 기존 8개에서 20개로, 서비스 대상도 120가정에서 600가정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학대 피해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심층 사례관리를 하는
어제 유럽시간 오전 12시, 서울시간 오후 7시. 제33회 파리올림픽 성화가 불을 붙였다. 마티유 르아뇌르(Mathieu Lehanneur)가 디자인하고 아르셀로미탈(ArcelorMittal) 사(社)가 제작한 은빛의 성화는 무척 단아하고 세련됐다. 고대 올림픽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 이 성화는 그리스 올림피아 성소에서 채화식을 했다. “성화 봉송은 올림픽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새로운 대회의 웅장한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장 토니 에스탕게(Tony Estanguet)는 설명했다. 이 성화는 당분간 그리스 여기저기를 봉송 여행하고 장미의 계절 5월에는 프랑스에 도착하게 된다. 그리스 일정은 4월 17일 펠로폰네소스 반도 서쪽의 아말리아다, 일리다, 가스투니, 피르고스, 자카로, 필리아트라를 거쳐 필로스까지 봉송이 이어지고, 18일 수도 아테네의 주요 항구인 피레우스로 향한다. 19일에는 남동부 도데카니즈 군도와 크레타 섬 헤라클리온 마을과 키클라데스 섬으로 이동한 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 도착하게 된다. 20일은 고대 유적지 델포이와 볼로스 마을을 지나 중부 테살리아에서, 그 다음날은 마케도니아의 수도이자 그리스의 두 번째…
왜 경기 광주(廣州)는 길게 [광:주], 광주(光州)광역시는 짧게 [광주]일까? 며칠 전 KBS 라디오 ‘클래식 FM’의 국악 프로 ‘풍류마을’을 듣다 황당했다. 진행자가 “... (아무개 씨가) 소금을 분다”고 말했다. 혹 “소금을 탄다” 했는지도 모르겠다. 얼핏 흰 소금을 (입으로) 불거나 (손으로) 음식에 타는(섞는) 것을 상상했다. 음악 얘기이니 악기 소금(小笒)이면 (피리처럼) ‘~을 분다’, 소금(小琴)이면 (가야금처럼) ‘~을 탄다’고 했겠다. 그런데 짧게 [소금]이라 했으니 소리가 같은 짠 [소금]과 구별할 수 없었다. 방송이 틀린 것이다. 불든(吹奏 취주) 타든(彈奏 탄주), 소(小)는 긴소리(長音·장음)로 [소:금]이라 해야 맞다. 선거 때 방송에서 이 ‘광주’와 저 ‘광주’가 대체로 구분 없이 (대개 단음 [광주]로) 마구 튀어 나왔다. 경기도엔 광주(廣州)시가 있고 남도에는 광주(光州)광역시가 있다. 평소에도 방송 등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빚는 주제다. 그렇다고 매번 ‘경기도 광주’ ‘광주광역시’ ‘남도 광주’ 이렇게 부르기도 번거롭다. 그리 부르더라도 바른 발음은 챙겨야 한다. 한글 철자가 같아 생기는 사달이다. 구별이 어려워 저 ‘광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협회) 사무실은 알록달록한 컨테이너들 사이에 있다. 컨테이너는 4.16 꿈숲학교, 4.16합창단 사무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벽면에는 노란리본 그림, 피아노 건반 모양과 아이들 그림으로 단장한 모습이었다. 이곳은 활동가나 시민들을 맞이하기 위해 꾸며 놓은 장소다. 그중 녹슨 회색 컨테이너에서 한 유가족이 경기신문 취재진을 맞이했다. 4.16생명안전공원을 지키고 있는 2학년 6반 고(故) 신호성군의 엄마 정부자 씨다. ◇ 함께 떠난 수학여행 전국 곳곳에 흩어져 2021년 1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혐의 없음’으로 결론 지었다. 정 씨는 당시 특수단 수사결과에 규탄하며 삭발식을 감행했다. 약 3년 전 강단있는 모습과 달리 현재는 앙상해진 모습이었다. 그는 “박근혜 탄핵 이후 통증이 밀려오듯이 왔다. 쓸개 제거 수술을 시작으로 잇몸도 다 주저앉아서 시술을 받았다. 그래서 오른쪽 얼굴에 멍이 들었다”며 “마음 아픈 게 하나둘 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다른 엄마 아빠들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얼굴을 매만졌다. 정 씨는 가협회 활동을 하게 된 계기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