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 노렸나…美 드론 관세 최대 100%·한국산은 최대 15%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산 드론과 관련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한국산 제품에는 원산지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1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무인항공체계(UAS)와 관련 부품·구성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UAS와 관련 부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뒤 관련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UAS 및 부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장관의 판단에 동의한다”며 관세 부과 배경을 밝혔다. 관세율은 드론의 크기와 기능 등에 따라 달라진다. 최대 이륙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 국가안보와 관련해 민감한 특정 드론과 도킹 스테이션, 일부 핵심 부품에는 100% 관세가 부과된다.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고 국가안보와 관련해 민감한 특정 기능이 없는 일부 드론과 기타 부품에는 25% 관세가 적용된다. 100% 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다음 달 3일 0시 1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