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영상물을 온라인에 불법 유통한 10·20대가 붙잡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뮤지컬 등 공연을 무단을 촬영·녹화한 영상물인 ‘밀캠’을 온라인에 불법 유통한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2월 문체부 저작권 범죄과학수사대가 ‘공연계무단 쵤영(밀캠) 집중단속’을 예고한 이후에도 온라인 블로그에 ‘뮤지컬 밀캠’ 등 영상물 목록을 게시하고 3만 4000여 건을 불법 유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약 34억 원에 달한다. 수사대는 수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국뮤지컬협회와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업계는 2019년부터 ‘밀캠’ 등 공연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는 캠페인, 불법 유통자 형사고소 등으로 공연 영상물의 불법 유통에 대응해왔으나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작년 9월에는 공연 중인 뮤지컬이 실시간으로 SNS을 통해 무단으로 생중계되기도 했다. 이에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수사관들은 업계에서 제공한 조사자료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유통 현황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대량 불법유통 행위자를 수사 대상으로 압축하고
분당경찰서는 산업기밀유출 대응방안 차원에서 첨단분야 수사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산업진흥원 정책연구부 주임연구원 이호영 강사를 초빙해 '산업기밀유출 실무교육'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4차 산업시대 국가핵심기술이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 등으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강연은 ▲국내 지적재산권 제도 및 영업비밀‧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 영업비밀·산업기술 관련 법령 및 개념 ▲국·내 영업비밀‧산업기술 유출 유형 및 사례 설명 ▲지적재산권 종류 및 개념 ▲법령 개정사항 등으로 진행됐다. 성남산업진흥원 이선상 기획경영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이 실시간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재 기업과 개인들은 산업기술보호 및 유출방지에 주력하고 있지만 대다수는 산업기밀유출 예방이나 처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일선에서 수사를 담당하고있는 첨단수사분야 수사관들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모상묘 분당경찰서장은 “산업기술보호 및 유출방지 대처, 국내외 영업비밀, 특허권, 지적 재산권 보호 및 피해조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 대상
수원시 마라톤 동호회 ‘수원사랑 마라톤 클럽(이하 수사마)’은 마라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다. 2003년 4월 20일 창단한 수사마는 20년 가까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유서 깊은 동호회로 15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수사마 회원들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대회 출전과 단체 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개인 훈련을 한 마라톤에 진심인 사람들이다. 다수가 직장인인 수사마 회원들은 바쁜 일상속에서도 일주일에 3회의 훈련을 진행할 만큼 열정적이다. 30여 명의 회원들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6㎞정도를 뛰며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 일요일에는 평일보다 많은 50여 명의 회원들이 광교산이나 광교호수공원에 모여서 15㎞, 30㎞를 달리며 실전 감각을 유지하고 있고 전지훈련도 진행하고 있다. 수사마는 코로나19 확산 전 매년 7개의 굵직한 대회에 참여해 1위 입상자를 배출한 실력 있는 동호회로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실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인지 수사마는 수원지역 뿐 아니라 타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입할 만큼 인기가 높다. 수사마는 또 다른 마라톤 동호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진욱 공수처장을 편향 수사로 고발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 22일 법세련은 공수처가 고발 사주 사건과 달리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상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김 처장을 직무유기 및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김 처장이 노골적 편향 수사를 진행,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낙선을 위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법세련은 “이 사건을 형식적 수사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국민들이 공수처를 퇴출할 것이다”라며 “공수처를 망치고 있는 김 처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 후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신규 조직원 모집 후 세력을 확장해 폭력을 행사하고 성매매 업소와 인터넷 도박장 등을 불법 운영해온 폭력조직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3일 수원, 안양, 성남지역 폭력조직 7개파 조직폭력배 78명과 추종세력 14명 등 92명을 검거하고 그중 16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범죄단체가입·활동, 특수폭행·상해, 특수감금·협박, 성매매 알선, 도박장 개설 등이다. 경찰은 조직폭력배의 폭력행위 및 불법 사업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1년 6개월에 거쳐 이들을 일망타진했다. 안양지역 폭력조직원 A 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신규 조직원 38명을 영입한 뒤 후배 조직원의 기강을 바로 잡는다는 이유로 4차례에 걸쳐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들이 운영하는 보도방 도우미를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유흥업소 사장을 협박하고, 경쟁 보도방 업주를 불러 모아 2차례 걸쳐 폭행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채무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감금한 뒤 협박해 2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남지역 폭력조직원 B 씨 등은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성매매 업소와 보도방, 인터넷 도박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재소환했다. 손 검사는 이날 오전 9시 55분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일 1차 조사 때처럼 공개 소환에 응하지 않고 관용차를 타고 차폐시설을 통해 조사실로 향했다. 손 검사는 지난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시절 정책관실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 및 근거 자료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후 이를 김용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내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차 조사 당시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증거 보강 작업을 진행한 공수처는 5일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 10월 말 사건을 이첩 받아 손 검사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압수물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손 검사의 주장을 반박할 단서가 있는지가 이번 2차 소환조사의 핵심이다. 또 공수처는 지난 3일 소환조사에서 확보한 김웅 의원의 진술과 손 검사의 진술 간 모순점도 추궁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는 10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재소환해 조사를 진행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이 오는 10일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 전했다. 지난 2일 공수처는 손 검사를 불러 13시간여 조사를 진행, 고발장 작성 및 전달 경위에 대해 물었으나 의혹의 실마리인 텔레그램 메시지와 관련해 사건 개입 관련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당시 공수처 관계자는 “재소환 여부를 배제하지는 않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첫 소환조사 이후인 지난 5일 대검 감찰부를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한 한편 당시 함께 근무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 2명을 추가 입건했다. 이번 2차 소환조사에서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결과물을 토대로 손 검사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네 번째로 입건된 사건인 판사 사찰 문건 의혹에 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손 인권보호관은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여운국 차장 등 4명을 상대로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피의자 소환 과정을 포함해
경기북부경찰청이 사이버도박 근절 특별단속을 통해 1조2000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344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단속을 전개해 검거된 운영자 중 주범 11명을 도박장 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범죄수익 268억여 원은 기소 전 추징 보전 인용 결정됐다. 경찰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의 합동 단속을 통해 추첨식 전자복권 ‘파워볼’ 게임 결과값을 이용해 별도 배팅 시스템을 제공하는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총판 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5억 3700여만 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 3억 8000만 원을 추가로 밝혀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들은 범죄수익으로 고급 스포츠카를 구매하고 주거지에 현금다발을 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베트남 등 국외로 도피한 1조 2000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원 5명 등 사이트 운영자 및 개발자 등 7명을 검거했다. 경기북부청은 범죄수익 264억 3200여만 원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는 등 성과를 거뒀다. 이번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입건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8일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입건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판사 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수사를 막았다며 윤 후보를 비롯해 하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 2담당관, 명점식 전 서울고검 검찰부장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피고발인 6인 중 윤 후보만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은 지난 2020년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 및 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록된 9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작성해 배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윤석열 후보는 해당 의혹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절차를 거쳐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등 사유까지 더해 지난 12월 정직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원고 패소
특정종교를 교육한 오산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학부모 동의 없이 원아들을 상대로 예배를 드리게 한 오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주 1회 총 4차례에 걸쳐 특정 종교의 교리 내용을 알리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등 아이들의 정서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1~5세 아동 30여명이 재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재 어린이집 내부를 촬영한 CCTV 본체를 확보, 포렌식에 들어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배를 본 것은 맞으나 아동 학대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지금까지 확보한 진술과 조사 결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저촉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