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주시의회 정덕영 의장의 취임 후 의정활동이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덕영 의장은 제8대 후반기 개원을 맞이하며 무엇보다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일하는 의회’라는 의정목표에 성큼 다가선다면, 양주시의 새로운 도약과 신성장을 바라는 시민의 기대에도 부응하게 된다는 것.

 

특히, 제8대 양주시의회 후반기에는 결의안과 건의안 채택이 유난히 많았다.

 

‘시민이 고단할수록 시의회는 더욱 시민 속으로 향해야 한다’는 굳건한 믿음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代議)기관으로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거나 의회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사를 대외로 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의안 또는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결의안과 건의안 채택은 주민을 대표하여 의회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의사 표현 방식인 셈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시민들이 낯설고 익숙지 않은 일상을 매일 경험하고 있지만, 이처럼 힘든 시기에 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충실히 담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했다. 개원 100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 지난 5개월 동안 채택한 결의안 5건과 건의안 3건은 의정활동의 빛나는 결과물이다.

 

제8대 양주시의회 정덕영 시의장을 비롯한 양주시의원들이 만들어 낸 결과물(건의안/결의안)을 자세하게 들여다 봤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양주시 유치 결의안

시의회는 시민 대표기관으로서 23만 양주시민의 절실한 바람을 모아 경기교통공사·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양주시 유치 의지를 대외에 강력히 표명했다.

 

산하 공공기관 유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결의안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내 관심을 유도했다.

 

양주시는 시의회와 함께 발맞추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양주시민 온라인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며 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그 결과, 양주시는 이전 공공기관 중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경기교통공사’ 유치를 확정지었다. 양주시는 이제 경기도 대중교통의 컨트롤타워로 주목받으며 ‘교통 요충지’로 도약할 채비를 하고 있다.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도로건설공사 선형변경 건의안

국지도 39호선은 양주 서부권 주민의 숙원이자 동서 균형발전의 신호탄이 되는 매우 상징적인 사업이다. 양주 서부권역을 남북으로 연결해 물류 이동의 중심 노선을 구축하는 국지도 39호선은 올해 5월, 2단계 구간인 장흥면 부곡리~백석읍 홍죽리 구간이 착공됐다.

 

하지만 장흥~광적 도로건설 공사구간에 홍죽리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장 부지 일부가 편입돼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자 시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편입 토지를 최소화하고, 반대편 농지쪽으로 선형을 변경해 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행복주택 일방추진 중단 결의안

양주시의회는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행복주택의 취지는 적절히 살리되 ‘주택공급’만을 앞세운 행복주택의 일방적 추진을 지양해달라고 촉구했다.

 

고읍 택지지구의 경우, 교통인프라와 주민편의시설이 이미 한계에 달했는데도 국토부와 LH는 행복주택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행복주택 공급물량이 4102세대인 양주시는 타 시군 택지지구에 비해 행복주택 공급물량이 과다하고, 이 중 미입주 및 추진 중인 행복주택 물량이 지난 7월, 2602세대에 달했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행복주택 추진 이전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우회도로와 주차장 신설 계획을 수립해달라는 주민 의견을 담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송부했다.

 

 

양주시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조정 건의안

양주시의회는 지난 8월 13일, 의원일동 명의로 ‘양주시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조정 건의문’을 발표했다. 그동안 양주시 관내 고등학생들은 과밀학급으로 인접 지역에 비해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

 

2020년 경기 북부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은 25.7명인데 반해 양주시는 30.5명이었으며,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2021학년도 고등학교 예비 모집정원(안)’에서도 학생 수 과밀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자녀의 교육 문제는 양주 시민의 최대 관심사다.

 

양주시의원들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양주시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도 관내 고등학교 학급당 정원을 25명 이하로 조정하고, 기존 학급 수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건의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정덕영 의장은 경기도 내 기초의회와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지방분권 강화에 힘을 모았다.

 

이제,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大義)가 됐다.

 

정덕영 의장은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 개정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결의안을 채택한 이유를 밝혔다.

 

 

양주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

양주시의회는 4차 산업혁명·저출산·고령화·포스트 코로나시대 등 급격한 사회변화로 평생학습이 더욱 중요해지는 현실을 감안, 양주시 평생교육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 채택과 더불어 피할 수 없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민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한 시민 중심의 평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주시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

최근,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고체연료사용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관심을 모았다.

 

환경부는 1985년부터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기준의 초과지역 또는 초과우려지역에 고체연료 사용금지제도를 도입했다. 고체연료 사용금지제도를 운영하며 환경부는 그동안 6번의 조정을 거쳐 서울, 인천을 비롯 7개 광역자치단체 및 경기도 내 13개 시·군을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현재 고형연료제품(SRF) 발전시설 등 700여 개의 대기배출시설이 밀집한 양주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주요 지역은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에서 제외돼 있다. 양주시민들은 양주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은 극심한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환경부가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 지정 등 대기개선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환경부가 양주시를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보장을 위한 건의안

제8대 후반기에 접어든 양주시의회는 사회 배려계층인 아동과 장애인 지원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 그들을 위한 건의안 채택이 대표적이다.

 

시의회는 지난 10월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보장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통해 시의회는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두 가지 사항을 강력히 건의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65세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복지부에 요구하고, 현재 계류 중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조례안 제정은 그 연장선 상에 있다.

 

이미 시의회는 제321회 임시회에서 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앞으로도 시의회는 아동과 장애인의 활동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예산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양주 = 이호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