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통신비 절감을 위해 발신자와 착신자가 요금의 절반씩을 부담하는 ‘쌍방향요금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즘 휴대전화는 정보화시대에 꽃이며 바쁜 사회생활의 대화수단이다. 인수위가 발표한 쌍방향요금제는 착신에 대한 부담을 안겨 줌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통화량을 줄여 인위적으로 요금을 내리게 하는 효과는 있을 지 몰라도 이는 국민간의 대화단절, 통화를 생계로 하는 영세상인의 부담 가중 등 상당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예컨대 물류배송을 하는 택배직원이 물건 전달을 위해 고객과 통화할 때 불가피하게 통화량이 길어지면 고객은 이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특히나 휴대폰에 저장돼 있지 않은 낯선번호의 전화는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많은 소비자들은 통신회사의 봉이 아니라 고객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오늘날 정보통신의 발달의 기여자는 소비자이다. 현재 전국의 대다수 국민들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 유치원생에서부터 팔순의 노인까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휴대폰은 이미 과소비의 상징이 아니라 일상용품이며 국민의 대화창이며 수단이 된 지 오래다.

이렇다본 대부분의 국민들은 요금 등 휴대폰 관련 정부정책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또 휴대폰은 사회, 경제, 복지, 여론, 선거에도 이용되고 있으며 각종 여론 및 설문 조사에도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광범위 하게 사용되는 대중화된 휴대폰 관련된 요금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며 뜨거운 감자다. 새 정부의 휴대폰 요금 관련 정책이 국민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고려, 결정되길를 바란다. 전화요금 조정은 정보화 사회에 걸맞게 국민복지 측면에서 고려돼야 하며 요금체계의 현실화와 통신회사의 구조조정, 비용절감으로 해결돼야 한다. 급하게 실시하기 전에 문제점과 제도 실시에 따른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화요금 정책이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