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경전철 진행 일지
▶1996년 3월 사업성 검토 시작 (용역 발주)
▶1999년 12월 기획예산처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2001년 12월 건설교통부 도시철도기본계획 확정고시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승인
▶2002년 9월 캐나다 봄바디사 지배주주인 용인경전철(주) 우선대상자 선정
▶2004년 7월 실시협약 체결 (1일 승객소요 15만3천명, 최소운임수입보장률 90%)
▶2005년 11월 착공 (15개 역사 총연장 18.4㎞)
▶2006년 국회 민간투자법 개정 최소운임수입보장률 폐지
▶2007년 7월 감사원 감사처분 (관련공무원 징계 및 재협약 요구)
▶2009년 7월 변경협약 체결(1일 승객소요 14만6천명, 최소운임수입보장률 79.9%)
▶2010년 7월 완공 및 시운전 완료
▶2010년 11월 10일 용인경전철(주), 용인시에 준공보고서 제출
▶2010년 12월 10일 용인시, 준공보고서 반려
▶2010년 12월 17일 용인경전철(주), 경전철 준공 확인 거부 취소 청구 가처분신청
▶2011년 1월 11일 용인경전철(주), 용인시에 사업해지 통보
▶2011년 2월 18일 용인경전철(주), 국제중재신청
▶2011년 3월 8일 용인시의회, 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 구성(위원장 지미연)
▶2011년 9월 29일 용인시의회, 경전철조사특위 보고서 채택 검찰 수사의뢰 결정
▶2011년 9월 30일 국제중재법원, 용인경전철(주)에 5,159억 지급 1단계 판정
▶2011년 10월 4일 민모씨 등 용인시민 검찰 수사의뢰
▶2011년 10월 7일 검찰 용인경전철 특혜비리의혹 수사착수
1조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시운전까지 마쳤음에도 용인시와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주)의 갈등으로 운행은 커녕 국제중재재판에 넘겨진 용인경전철과 관련 5천159억여원을 지급하라는 1단계 판정이 내려진 때문이다.
특히 4천530억원을 오는 11일까지 지급해야 하는데다 최악의 경우 시 공유재산과 금고 등에 대한 압류 등까지 거론되면서 예산운용의 차질과 재정파탄위기가 확산되면서 시의회는 물론 관련 공직자들의 직언에도 불구, 재협상을 거부해 온 김학규 시장과 현재까지의 상황을 주도한 전 경전철 활성화프로젝트팀(이하 경전철TF팀)의 책임론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게다가 2천500억여원의 막대한 금액이 걸린 실시협약 해지 귀책사유를 놓고 다투는 2단계 판정 역시 경전철TF팀의 주장과 달리 쉽게 예단하기 어렵게 됐다.
새로 불거진 시민단체를 사칭한 민모 씨 등의 수사의뢰를 둘러싸고 책임론 무마를 위한 물타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김 시장 취임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국제중재법원의 1차 판정과 검찰의 용인경전철(주)에 대한 수사 착수 이후 시가 내놓은 대책은 지급금의 지급방법과 시기는 물론 당초 계획대로 용인경전철(주)가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시가 극심한 갈등을 빚어 온 용인경전철(주)와의 재협상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재정적 어려움과 함께 운영상의 기술적 어려움 등으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고민 때문이란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국제법의 국내 집행력을 얻기 위한 용인경전철(주)의 국내 소송기간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다소간의 시간이 있다”면서 “협상에 따른 분할지급, 중앙정부 승인을 통한 지방채 발행, 국내 법정에 분할지급 소송 제기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민중이나 시 재정상황을 고려할때 뚜렷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승인을 통한 지방채 발행은 불가능한 상태며, 분할지급 소송의 경우 시의 지불유예선언(모라토리엄)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그마저 쉽지 않다.
시의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용인경전철(주)가 다시 용인경전철 운영에 나설 지는 미지수다.
이미 용인경전철(주)가 “감정의 골이 깊어져 용인시에 시설을 인계한 뒤에는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
당장 용인경전철(주) 관계자는 국제중재 2단계 판정에 최선을 기울인다는 방침으로 “현재 시로부터 어떠한 제안도 받은 것이 없지만 시가 시행사 입장을 반영,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한다면 사업을 다시 맡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고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경전철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경전철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책임론과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요구 등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검찰 수사의뢰를 결정한 시의회는 이와 함께 30억원의 경전철 국제소송 변호인 선정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검토 중인 상태다.
변호인 선정과정에 전 TF팀 관계자가 연관돼 있다는 의혹과 함께 경전철 관련 업무 외의 다른 법적 임무 수행의혹 등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막대한 혈세를 축낸 경전철을 파국으로 몰고간 전 TF팀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김 시장의 적극적인 사태 해결의지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김 시장은 그동안 경전철 국제중재와 관련해 TF팀의 보고를 바탕으로 높은 승소 가능성을 주장해 왔고, 1단계 판정과 관해 TF팀의 재원마련 방안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및 주채권은행과의 협상을 통한 분할지급 등을 대안으로 제시해 왔었다.
또 용인경전철(주)가 당초 90%였던 최소운임보장율(MRG)을 60%까지 낮춰 제안했던 ‘용인경전철 재구조화 방안’ 역시 TF팀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김 시장 역시 용인경전철(주)의 수차례에 거친 면담 요청을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국제중재법원의 1단계 판정 이후 시민단체를 빙자한 수사의뢰와 관련 P모 경전철 정책보좌관이 언론담당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인 여론화작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책 마련은 커녕 책임론 무마를 위한 국면전환에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 용인경전철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에서는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요구 등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이다.
이상철 시의회 의장은 “이미 누누이 김 시장과 시 집행부에 용인경전철(주)와의 재협상을 통한 해결이 최선의 방안이라 설득했었다”면서 “결국 특정인의 감언이설에 놀아난 시장의 결정이 경전철 사태를 최악으로 만든 것으로 지금이라도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구 범대위 상임공동대표는 “범대위는 수사의뢰를 한 적이 없고, 범대위를 사칭한 사람들의 의도가 궁금하다”며 “비리의혹은 검찰에서 밝혀질 것이고, 완공한 경전철을 흉물로 전락시키고 재정위기를 불러온 것에 대해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주민소환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용인시가 김 시장 취임 후 유지했던 입장을 바꿔 당초 협약대로 용인경전철(주)에 사업 재개를 요구할 경우 시민으로부터 “시 수뇌부가 사전 철저한 검토없이 시행사와 승산없는 싸움을 벌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시간적·재정적 낭비만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의 유력한 방침대로 용인경전철(주)가 재협상을 통해 다시 사업을 맡게 될 경우 자칫 2013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던 용인경전철이 내년초 등의 시점에 조기 개통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