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USKR) 조성사업에 45억원 규모의 현금출자를 추진하면서 공유재산 변경심의를 건너뛴 행정절차상 착오로 인해 엉뚱하게 차질을 예고하는 불씨를 지펴 비상이 걸렸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주삼)는 9일 USKR 출자금 명목인 45억원 규모의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이 포함된 경제투자실 추경예산 심의를 벌였다.

하지만 도는 경기관광공사의 현금 출자를 결정하면서 행자위에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으면서 절차상 문제점이 발생했다.

USKR 출자금의 경로를 보면, 도가 경기관광공사에 45억원을 출연한 뒤 관광공사가 현금출자를 통해 투자지분을 늘리는 방식이다. 도는 관광공사는 이에 따라 해당 출연금만큼의 관광공사 지분을 취득하게 된다.

이같은 주식 취득으로 인해 ‘현금출자’ 역시 ‘현물출자’와 마찬가지로 주식배당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이 이뤄지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에 공유재산변경안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이행치 않고 건너뛰면서 불동이 튀었다.

이날 열린 예결위 심의에서 오완석(민·수원) 의원은 “현금을 출자를 하면 출자에 따른 주식을 받게 되고 당연하게 공유재산 변경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하는데 절차가 누락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성태 경제투자실장은 “현금 출자에도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면서 “추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편성 승인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 실장은 또 “행자위 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집행하지 않겠다”라며 “USKR과 관련해 오는 7월 본계약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돼 그 전에 출자가 마무리돼야 한다”며 예산 편성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하지만 오 의원은 “행자위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걸 조건으로 편성을 승인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통과가 안될 경우 감액조치 해야하는데 감액할 예산을 왜 편성을 하라는 것인지 집행부 의견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맞서 편법적인 ‘우회 승인’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해당 예산안을 다룰 예정이었던 경제투자위원회는 관광공사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의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를 보류한 바 있어 또 한차례 암초를 어떻게 비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