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이하 여수박람회)에 사실상 ‘공무원 동원령’이 떨어졌다.

경기도가 일선 시·군과 산하기관에 여수박람회 참관을 위한 여름철 휴가일정을 조기 또는 분산 실시하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공무원 승진심사의 필수 이수요건인 ‘상시학습시간’으로 인정키로 하면서 추가 협조요청에 나서는 등 잇따른 여수박람회 관람 유인책을 추진해 논란을 낳고 있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행정안전부와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로부터 공무원들의 관람동기 부여를 위해 상시학습(정책현장방문) 인정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로 관람토록 하는 협조요청을 받아 지난 15일 각 지자체로 공문을 발송했다.

도는 앞서 지난 8일에도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하계휴가 조기 및 분산 실시’를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보내 도 및 시·군,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휴가일정을 자율 조정토록 한 바 있다.

상시학습은 공직자 개인의 자기계발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연간 80시간, 4급은 50시간, 2·3급은 30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승진대상자 명단에 포함돼도 해당 직급에 맞는 상시학습 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승진대상에서 제외되는데다, 부서·개인의 특성에도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직사회에서도 ‘밀린 숙제’로 비유될만큼 승진 심사의 중요한 잣대을 작용하고 있다.

특히 안양시가 전체 공무원의 절반 수준인 800여명을 대상으로 시비 9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워크숍 및 벤치마킹 명목으로 1박2일간 여수박람회를 참관키로 하는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2천30여명을 시·군비로 관람할 계획이어서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현행의 상시학습과는 달리 대부분 자체 예산을 들여 여수박람회를 관람키로 하면서 해당 업무와의 연관성 때문에 불가피한 벤치마킹이나 포상적 관람까지 상시학습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어 당초 취지를 변질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공무원은 “연간 상시학습 80시간은 얼마 안되는 것 같지만 만만치 않은 시간”이라며 “혈세를 들여 평일에 박람회를 다녀오고, 관광부서 등 연관되는 부서는 업무상 다녀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학습시간까지 인정해주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협조공문과 함께 보낸 상시학습 인정기준 설명 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국정 5년차 13대 핵심과제’라는 소제목으로 관람 자체가 정부의 중요 정책현장 방문이라고 기재돼 있어 상시학습시간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강제성마저 내비치고 있다.

상시학습시간 인정은 박람회장의 특화시설(빅오, EDG, 스카이타워 등)에서 본인 인증사진과 관람권을 제출하면 1일 방문시 8시간, 2일 방문시 16시간, 3일 방문시 24시간으로 인정해 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여수세계박람회가 국가적인 행사고 행안부와 여수박람회 조직위에서 상시학습을 인정해줘 박람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지자체에 협력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지자체가 시비로 수백명의 공직자들을 여수박람회로 보내는 사실은 전혀몰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