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수원시의 ‘불평등한 인사교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도에서 전입한 4·5급 공무원 수를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문병근(민주·권선1·2·곡선) 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에서 시로 전입한 4급은 2명, 5급 11명(행정 8명, 시설 3명)으로 5급 이상만 13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수원시장은 지난해 9월20일 경기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도-시간 불합리한 인사교류의 개선을 요청했지만 1년이 지난 뒤에도 도 자원의 단계적인 복귀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시는 도 자원의 전원복귀, 복귀 완료 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1대 1 인사교류 준수, 장기교육대상자 선발 때 시·군 50% 할당, 기구확대 및 총액인건비 증액을 위해 안전행정부에 적극 건의 협조 등을 도와 협의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현재 1대 1 맞교환 형식의 인사교류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도 자원이 시에서 명퇴하면 시에서 자체 승진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고 밝혔다.

28일 시의회 기획경제위의 안전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문병근 의원은 “법적으로 도 자원을 받아야 하느냐”며 “경기도 4·5급 자원 때문에 수원시 공무원들의 인사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시가 도 자원의 복귀를 위해 이제껏 말이 아닌 실천을 한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영규 시 안전기획조정실장은 “80년대까지 5급 이상 인사권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었다.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점진적으로 복귀원칙을 잡았다”며 “도 자원은 복귀가 원칙이다. 하지만 이분들도 수원시 자원으로 알고 일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도로) 가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창범 시 행정지원과장은 “법적으로 도 자원을 받아야 하는 규정은 없고, 인사적체 문제가 심해 현재 1대 1 맞교환 인사교류는 하지 않고 있다”면서 “도 인사과장을 만나 얘기했는데 31개 시·군 모두에 도 자원이 나가 있어서 나름대로 애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수원시 공직자들은 인사적체로 승진도 못하고 있는데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도 자원 복귀) 실천으로 해야 한다”며 “매년 30%씩 나가게 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