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이곳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 간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관련기사 6면
또 “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적 통일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놓겠다”고 말했다.
또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 하겠다”며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R&D(연구개발) 투자를 GDP의 5% 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오랜 관행과 비리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연금에 대해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 개정도 하겠다”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규제혁파에 대해 박 대통령은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반드시 혁파하겠다”며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토록 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규제가 늘어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낮춰 가계부채의 실질적 축소를 이뤄내고 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임대소득 과세방식을 합리화해 장기 민간 임대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의 취업 단계별 애로요인을 해소해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할 것”이라며 “여성 일자리도 150만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정훈기자 hoon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