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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고려 ‘단계적 추진’ 으로 바꿔

해설-GTX 5년만에 본궤도
3개 노선 추진시 사업에 막대한 경제성 떨어져
대광법 개정 지자체 부담 2천400억 증가‘숙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가 추진 5년 만에 본 궤도에 오르면서 ‘단계적 추진’으로 전환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 때문이다.

3개 노선을 모두 추진할 경우 당초보다 줄긴 했으나 11조8천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당시 노선별 사업비는 총 13조638억원(A노선 4조6천31억원, B노선 4조6천337억원, C노선 3조8천270억원)달했다.

하지만 3개 노선에 대한 수익성이 담보되지 못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서도 A·B·C 노선을 동시 추진하게 되면 B/C(비용대비 편익비율)가 0.84에 불과했다.

B/C는 1 이상이면 사업성이 있는 것이고, 1 이하면 그 반대다.

정부는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일자 지난해 말 재정사업에서 총 사업비의 50%를 민자사업으로 전환,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지난해 말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노선별 별도 시행방안을 분석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2년 가까이 늦춰지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의 GTX 사업 단계별 추진 계획이 발표됐지만 사업비 마련은 여전히 남은 과제다.

지난해 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광법)이 개정되면서 국가 시행 75%, 지방자치단체 시행 60%인 광역철도 사업의 국비지원 비율이 시행주체 구분 없이 70%로 조정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도와 도내 시·군이 추가로 부담해야할 비용이 1천억원에서 최대 2천4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GTX 공사비는 민자 5조9천115억원(50%), 국비 4조4천335억원(38%), 지방비 1조4천779억원(12%)으로 계획돼 있다.

도는 정부의 GTX A노선 우선 착공 발표에 따라 조만간 성남·용인 역사 기공식을 가질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삼성∼동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로 설치되는 역 5곳 가운데 성남·용인 중간역 2곳을 우선 결정, 통보한 바 있다.

성남 중간역은 분당선 이매역과 신분당선 판교역 중간지점인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하부에 설치되며 용인 중간역은 분당선 구성역 서쪽 지점으로 결정됐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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