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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터놓고 토론… 相生의 길 찾다

道, 1박2일 상생협력 토론회
4개 지역갈등 해결 실마리 찾아
도-시·군, 재정적 갑을관계 개선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31개 시장·군수가 모여 해묵은 난제를 해소하는 ‘1박2일 상생협력 토론회’가 ‘속풀이’에 성공했다.

화성 공동화장장을 제외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수원~용인 간 경계구역 조정, 용인 자전거도로, 동두천 악취해소 등 4가지 지역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관련기사 3면

경기도가 지난 3~4일 도내 31개 시장·군수들을 한자리에 모아 1박2일 합숙하며 해법을 찾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 시·군이 갈등을 빚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수원∼용인간 경계구역 조정’, ‘용인 자전거 도로’, ‘동두천 악취해소 및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화성 공동화장장’ 등 5개 갈등·분쟁을 두고 해당 시장·군수가 의견을 나눴다.

우선 송탄·유천 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을 놓고 존치와 폐지로 엇갈린 평택과 용인·안성 간의 갈등은 양측 입장을 모두 반영한 연구용역 공동 추진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연구용역에는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방안,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 방안,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등을 담는다.

수원~용인 간 경계구역 조정 문제는 경계구역을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자전거 도로 개설·보수와 관련해서는 오산·화성·용인시가 10억원의 예산을 경기도와 함께 공동부담하고 조만간 관련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동두천 악취 해소 문제는 단기적으로 악취저감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축사를 이전 또는 폐업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화성 공동화장장은 수원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화성·부천·안산·시흥·광명 등 5개 시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갈등조정기구를 통해 논의를 더 구체화하자는 내용에만 합의했다.

관행처럼 이뤄진 도와 시·군 간의 ‘재정적 갑·을 관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시·군 부담이 수반되는 신규사업은 시·군 협의체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고, 보조사업 범위와 보조율은 도-시·군 간 실무협의체를 통해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했다.

또 도비 보조율을 갑작스럽게 조정하지 않고 사전 예고제를 통해 시·군이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틀간의 토론회가 종료된 후 남 지사와 31개 시장·군수는 향후 1박2일 토론회의 정례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와 시·군 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갈등을 푸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인데 경기도, 시·군, 도의회가 흉과 허물을 터놓고 이야기하니 대부분의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면서 “연정 정신을 정치연정에서 예산 연정, 중앙과 도와 지방의 연정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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