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부담할 재원없다”반발
1조460억 중 6405억 미편성

감사요원 10명투입 특정감사
예산낭비·방만운영 여부 조사

3∼5세 대상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소요 예산 부담 문제로 정부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감사원이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9일 감사원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4과는 도교육청에 대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20일 자료수집을 시작으로 오는 27일부터 예비감사를, 다음 달 18일부터는 본감사에 들어간다.

감사는 소속 감사요원 10여명 전원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원 감사를 두고 도교육청 내부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도교육청을 타깃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우려 등이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부터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도교육청 부담 방침에 대해 ‘이는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데다 자체적으로 부담할 재원도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올해 누리과정 전체 소요액 1조460억원 중 4.53개월분 4천55억원만 예산에 편성했으며 7.47개월분 6천405억원은 미편성했다.

도교육청의 미편성액은 전국 시·도교육청 미편성액의 37% 수준이다.

현재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예산의 낭비나 방만 운용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지만 결국은 누리과정에 투입할 예산이 없다는 도교육청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감사 결과 재정 누수가 드러나면 지방교육재정 구조상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도교육청의 주장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감사의 책임자가 과거 도교육청에 근무, 내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도교육청 형편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감사라는 것이 이해하고 넘어갈 수만은 없는 것이기에 부담스러운 면도 있을 것”이라며 “사실 내부에서는 이번 감사의 표적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많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 측은 “연간 감사일정 중 하나이며 특별한 목적으로 급하게 잡힌 일정이 아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감사반을 책임지는 사회복지감사국 4과장은 지난 2012∼2013년 도교육청 감사관(개방직위)을 지낸 최승기 부이사관이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