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 기자회견 주장

인천시민단체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정부가 나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교육희망학부모회 등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인천운동본부’는 1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예산 책임은 중앙정부의 몫”이라며 “정부가 보육대란과 지방교육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본부는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국민행복시대 만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할 보육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기는 행위는 옳지 않다”며 “정부는 기초연금 등 늘어나는 복지예산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 보육예산인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광역시도교육청에 전가했다”고 질책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대책 없이 진행한 사업이 지자체의 갈등만 야기시킨 셈”이라며 “현재의 보육대란은 누리과정을 시작한 중앙정부가 매듭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유정복 시장이 ‘인천의 보육대란은 막겠다’며 수장으로서 책임 의지를 밝힌 것은 바람직하나, 교육예산으로 생색내려는 해결방식은 궁색하다”며 “최악의 경우 교육청에 넘겨주는 전출금 일부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하겠다는 대안은 해결책이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법정전출금은 교육청이 사용용도를 정해놓은 예산으로, 교육환경개선비·학교기본운영비 등 교육사업비로 사용된다.

즉 시민단체의 입장은 이 전출금이 누리예산으로 사용될 경우, 인천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참교육학부모회 노현경 인천지부장은 “누리과정은 인천시·시교육청·시의회 등이 해결할 문제도, 전출금 편성 등 임시방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산도 아니다”며 “정책은 ‘떠넘기기’가 아니라 ‘책임’으로 실천하는 것인 만큼 중앙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인천본부는 향후 토론회 등을 개최, 인천시민·학부모 등이 함께 보육예산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인천시의회가 시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구안’을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확정키로 해 양측 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