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대통령 공약 안지켜서”
차 관 “일부가 찬성한 정책”

교육감 “교부금 15조8천억 결손”
차 관 “지방채도 들어온다”

교육감 “가불해서 쓰라는 것”
차 관 “교육청에서 일부 편성”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보육대란과 관련해 “누리과정 출발 자체를 봐야한다. 대통령 공약사업이 지켜지지 않았다. 0~5세 영유아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사항”이라며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정부 때문에 이번 사태가 일어났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9일 한 공중파TV 토론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하고, 이영 교육부 차관과 날선 공방을 펼쳤다.

이영 차관은 “(누리과정은) 인천, 경남 등 5곳의 교육감이 찬성하는 정책이었고, 사회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제도로 3~5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라며 “2011년 최초 만5세 누리과정 도입 당시 정부는 2013, 2014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한다고 밝혀, 대통령 선거 이전에 누리과정은 국가정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한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정부는 교부금이 3조씩 매년 상승하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 했지만 교부금을 내국세 19.4%에서 20.27%로 올린 것은 2008년도로, 이때 올린 것은 5세 아이들에 대한 유치원 완전무상교육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지난 6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은 올라가지 않았다”며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부가 2013~2015년까지 추계한 중기지방교육재정전망에서 2015년도에 49조3천954억원이 나오게 돼 있지만 교부된 건 39조4천억원으로, 3년 동안 예정 교부금 15조8천억이 결손났다”라고 몰아붙였고, 이 차관은 “2011년 잘못 전망해서 실수가 있었던 건 맞지만 이후 시·도 지원이 전체 재정의 20%에 해당하고, 지방채도 들어온다”고 맞섰다.

이 교육감은 재차 “교육청은 빚을 낼 수 있는 기관이 아니고, 교부금과 광역단체 전입금, 학생 등록금 뿐인데 누리과정을 무리하게 지방교육청에 맡기면서 2013년 10조였던 빚이 2014년 11조, 2015년 17조로 늘어났다”며 “빚도 앞으로 학생 교육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인데 가불해서 쓰라는 것으로 이런 구조로는 교육을 해 나갈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 무상급식은 7천300억원이 들어가는데 지자체가 3천185억원, 경기도가 237억원, 교육청에서 3천954억원을 부담한다”며 “이 가운데 법정 부담(저소득층 아이들)분 등을 계산하고 남는게 1천400억원인데 1조6천억이 어디서 나오느냐. 무상급식을 포기하라는 거냐”며 분노했다.

이영 차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조씩 늘어난다는 근거는 추가재원이 들어올 것이란 생각에서였지만 안 돼서 시도 전입금과 지방채를 임시로 넣어 늘린 것”이라며 “(지방채는) 중장기적으로 교육청에서 감당히지 못할 수준이 된다면 교부율 인상을 포함한 공론화로 문제를 해결하자. 교육청에서 일부라도 편성한 후 대책을 논의해 나가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 3~4년간 교부금 상향을 요구했지만 안됐다.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법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증세도 하나의 방법이다. 당장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국책사업인만큼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고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 예비비라도 지출해야 사태를 하루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