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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사업 방식 바꿨을 뿐인데… 매년 1천억 부채 사라졌다

전국 최초로 위·수탁 방식 전환
공사 대출은 국토부 기금회계로
경기도시공사 ‘묘수찾기’ 성공
인천도시공사·SH도 전환 추진

경기도시공사가 최근 전세임대사업 방식 변경으로 ‘연간 1천억원 규모의 부채 감소’와 ‘전세임대 주택 공급량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18일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06년부터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약 10년에 걸쳐 5천663가구를 공급했다.

이 사업은 공사가 기존 주택의 전세를 얻고 이를 도심지에 사는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지원기준 금액은 가구당 8천500만원이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로 최초 2년에서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전세임대 입주자 보증금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오는 구조인 탓에 공사는 1가구 공급 때마다 8천만원의 부채를 떠안았다.

연간 단위로는 매년 1천~2천억원의 부채를 발생시켰다.

공사의 재정 건전성 악화에 주요 원인으로 꼽히던 이 사업이 최근 묘수를 찾았다. 공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고 위·수탁을 받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환, 종전과 같이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회계상 부채는 사라지는 개선안이다.

국토부는 최근 이같은 공사의 건의를 받아들였고 지난해 1월 공사의 기금 대출은 국토부 기금회계로 넘어갔다.

공사는 사업 방식 변경으로 1천881억원의 부채를 줄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공사는 부채 부담 없이 전세임대사업 확대에 나서 지난해 907가구에서 올해는 1천5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삼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1천억원이 넘는 부채 부담이 사라지는 효과도 거뒀다”라면서 “전세임대사업으로 발생했던 부채 부담이 사라지면서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를 늘리기 위한 전세임대사업을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인천도시공사는 국토부와 위·수탁 계약을 협의 중이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이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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