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탁상행정’ 도마위

경북 경주에서 연이어 발생한 강진으로 전국이 지진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정작 학생안전을 책임져야할 경기도교육청은 지역 교육청 등에 지진 관련 공문만 보내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아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부서까지 신설했지만 해당 부서는 초기 대응 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2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를 계기로 학생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학생 안전관리 기능을 전문적이고 총괄적으로 전담하는 기구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해 안전관리과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제2부교육감 관할의 기획관리국을 폐지하고 학교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지원국을 설치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중복되는 행정기능을 제1부교육감 관할로 흡수해 실효성 있는 현장중심의 교육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2일에 이어 19일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전국이 지진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같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신설된 전담 부서는 지진 발생 다음날인 13일에서야 지역 교육청에 초기 대응에 대한 매뉴얼 관련 공문을 보내는 등 당초 부서 신설 취지를 무색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도교육청 전담 부서는 이번 지진으로 이동통신과 인터넷 접속이 끊기는 등 통신 장애가 발생하는가 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지진 괴담까지 퍼지면서 혼란과 공포를 빚고 있는 상황에서도 마치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잊어버리기라도 한 듯 최근까지 공문 발송 2차례(13·19일), 긴급안전회의 1차례(17일)를 여는 등 지진 대응에 미흡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학부모 이모(39·수원)씨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얼마나 됐다고 또 다시 뒷짐행정을 하고 있는지 화가난다”며 “자기 자식이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었도 과연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부서까지 신설했는데 지진에 따른 초기 행동 대응 매뉴얼 조차 작동 하지 못했다는게 기가찰 노릇”이라며 “지진으로 학생들의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야 대책을 세우고 늑장 대응에 나서려는지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도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지진 상황에 따른 대피, 상황대처 등이 미흡했고, 초기 대응에 대한 매뉴얼이 작동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지진과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긴급 재난 대비 학교현장 행동 메뉴얼’을 만들어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