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급

경제·사회·지리적 형편 안돼

“쓸만한 곳 없다” 탁상행정 비판



스포츠의류 등 현실적 혜택 요구

사용처 확대 민원 못들어준채

실적평가 대비 사용 독촉전화 급급

생계로 인해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문화누리카드가 취지와는 달리 혜택을 볼 수 있는 가맹점 부족 등 지역적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대상자들이 스포츠웨어 등의 현실적인 혜택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문화부와 대상자 사이에서 지자체만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도입된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어려움으로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누리기 힘든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등에게 연간 5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및 음반, 도서 구입과 함께 국내 여행과 스포츠 관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는 125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도내 43만 명의 대상자 중 25만 명이 선착순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난 25일 기준 발급율은 95%로 74%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계에 쫓기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여유롭게 문화생활을 즐기는 형편이 못된다는 지적과 함께 연말이면 문화부의 일괄적인 이용률 평가로 인해 각 지자체들이 해당 대상자들에게 사용 독촉 전화를 돌리는 실정이어서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여주, 연천 등 일부 지역의 경우 마땅히 문화생활을 즐길만한 곳이 없다는 지적 속에 대상자들이 실질적인 혜택 지원을 요구하는 등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태다.

실제 도내 가장 번화했다는 수원시의 경우도 지난 25일 기준 1만8천270명의 대상자 중 약 93%가 발급을 받았지만 이용률은 70% 수준이었고, 도농복합시인 화성시의 경우 1만3천192명 대상자 중 6천694명만 발급받아 발급률도 절반에 불과했고 이용률은 65%에 그쳤다.

수원시 조원2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주변 요양원이 위치해 대상자 136명이 대리신청 등을 통해 모두 발급받았지만 대상자 중 적당히 쓸 만한 곳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며 “사용처 확대 등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차라리 쌀이나 라면 등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많다”며 “대표적으로 여주에는 문화생활을 즐기만한 곳이 없어 스포츠의류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집에서 영화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스카이라이프 등의 현실에 맞는 대안을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지역 가맹점 인프라 등이 모든 지역에 동일하지 않고 한계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며 “미용실, 목욕탕 이용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지만, 지원 목적과 맞지 않는다. 내년에는 의류를 제외한 공, 자전거 등 운동용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손정은기자 sonj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