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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유관단체 공간 市 사무실 임대료 요구 마찰

작년 9월 민간 위탁으로 넘어가
단체 “말로만 사회적경제 활성”
市 “애초 소통·회의 전용 공간”

인천시가 사회적 기업 유관단체에 무상 제공했던 공간을 유료로 전환해 반발을 사고 있다.

11일 시와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5년 5월 고용노동부로부터 4억7천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남구에 있는 제물포스마트타운(JST) 13층에 ‘사회적기업복합지원공간’을 조성했다.

이곳에는 당시 시가 직영하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실 외에 인천시사회적기업협의회·협동조합협의회·마을기업협의회 등 3개 단체가 사용하는 47㎡ 규모의 별도 공간도 마련됐다.

그러나 시가 지난해 9월부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민간 위탁하면서 이들 3개 단체에 월 106만 원의 사무실 임대료·관리비를 내도록 요구, 입주 단체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입주 단체들은 노용부 예산 지원을 받은 시가 최소 3년간은 사회적기업 지원공간을 유지키로 약속한 만큼 오는 2018년 5월 이전 사용료 징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사회적기업협의회 관계자는 “시는 이런 식으로 권한을 오·남용할 게 아니라 공정하게 자기할 일만 하면 된다”며 “대전, 제주는 시와 대조적으로 사회적기업 유관단체에 사무실을 무상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가 말로만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원 강화를 외치면서 관련 단체에 부당한 부담을 주려 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시는 사회적기업 유관단체에 제공한 공간은 원래 직원이 상주하는 전용사무실이 아닌 회의공간이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사용료 일부 감면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애초 유관단체에 소통과 협력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며 특정단체의 사무실로 준 것은 아니었다”며 “정부 부처도 지자체의 공유재산 사용료 징수를 간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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