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그간 부족한 예산 탓에 교육현장에서 겪었던 혼란과 교육재정의 어려움 등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나타나 장밋빛 전망이 감돌고 있다.

3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유치원(국립 4만4천89명·사립 14만5천419명)은 4천718억 원을, 어린이집(15만3천476명)은 5천271억 원 등 총 9천990억 원을 편성했다.

앞서 지난해에도 도교육청은 유·초·중등 학교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로 어린이집(15만6천874명) 누리과정 예산 5천459억 원을 집행한 바 있다.

이처럼 도교육청은 그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수천억 원의 예산까지도 부담하게 되면서 교육현장의 혼란과 함께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그러나 지난 28일 교육부가 오는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지원키로 결정하면서 5천억 원에 달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실제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누리과정이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에 큰 문제가 됐었고, 학부모가 피해를 봤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누리과정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다”며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당장 내년부터 그동안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쓰이던 예산을 시설 투자, 미세먼지 해결 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뿐 아니라 임금 상승률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학부모 김모(35·화성)씨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학부모 입장에서 누리과정비 지원을 놓고 정부와 교육청이 책임 소재를 가릴 때마다 괜한 아이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닌지 걱정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이런 부분을 시원하게 해결해 줘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게 되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게 된다”며 “내년부터 5천억 원이 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설 투자나 추진 사업 등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돼 예산 활용 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육부의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과 관련 “그동안 누리과정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과 교육재정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번 결정에 환영한다”면서도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안, 미세먼지 해결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학급당 학생 수 감소 방안, 교육체제의 전면혁신 등 교육을 정상화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