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지난해부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출발 전 버스운전 기사에 대한 음주측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경찰이 아닌 학교 자체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측정거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4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수학여행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경기도 내 학교마다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숙박형, 1일형)의 출발지(단위학교, 숙박지)에서 음주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는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전 관할 경찰서에 공문을 통해 버스운전 기사들에 대한 출발 전 음주측정을 의뢰하고 있다.

또한 1일형은 학교마다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구입한 음주 감지기(지난 4월 기준 2천226교)를 이용, 자체적으로 음주측정을, 만약 버스운전 기사의 음주 정황이 확인될 경우 112에 신고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다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음주단속 업무를 맡은 경찰이 아닌 학교 자체적으로 음주 감지기를 이용해 버스운전 기사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다 보니 ‘왜 해야 하냐’, ‘기분 나쁘다’, ‘네가 경찰이냐’는 등의 언성이 오가는 등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학교마다 곤욕을 치루고 있다.

특히 학교측은 경찰관이 학교를 찾아 직접 음주측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업무 과중’을 이유로 어렵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어 ‘제2의 세월호 사고’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실제 경찰청은 이와 관련, 하루 만에 이뤄지는 일일 현장체험학습이나 숙박형의 경우에도 학교 자체적으로 음주 여부를 점검하고, 음주했다는 정황이 있는 경우 112에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여행을 앞둔 도내 한 초교 관계자는 “경찰에서 학생들이 탑승하는 단체 차량 운전기사의 음주측정을 의무화했는데 학교 자체적으로 음주 감지기로 하라고 하는 건 책임을 미루는 것”이라며 “권한도 없는 교사들이 버스운전 기사에게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면 불만이 터져 나온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한 관계자는 “현장치안력 강화에 따른 인력 부족 등으로 1일형 현장체험학습이나 숙박지에서의 음주측정은 학교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은 버스운전 기사의 음주 정황이 나오면 그때 현장에 나가 단속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음주 여부 점검 시 버스운전 기사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등 어려움이 많아 경찰에서 해야 한다는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조만간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 조사결과 6월 수도권 등지로 수학여행 등을 떠날 예정인 도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총 68교로 학생수만 1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