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이 최근 정규직쟁취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서 급식수급 차질 등 각종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2일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학비노조)에 따르면 학비노조는 지난 1일 문재인 정부 정책에 맞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인 반면 교육부와 교육청은 대책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오는 29, 30일 파업투쟁 집회 및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현재 근속수당 1년에 5만 원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2017년 임금교섭 및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도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중으로, 이번 총파업 후에도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2차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학비노조의 총파업이 실행될 경우 급식수급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자칫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장기화할 경우 특수교육종일반과 유치원 방과후 운영, 초등보육(돌봄)운영, 행정실무사 등 전 분야에 걸쳐 학교현장의 어려움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조속한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상황이 초래되면 피해는 결국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것이 뻔하지만 현재까지도 합의점 모색은커녕 대책조차 전무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부모 이모(43·여·수원)씨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추세 속에 아직까지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만에 하나라도 학생들이 피해보는 일이 생기면 되겠느냐. 타협점을 찾아 좋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교섭 결렬에 따라 총파업에 앞서 천막농성에 들어간 것”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약 40%가 학교비정규직으로, 가장 큰 책임자는 교육부와 교육청이지만 아무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총파업을 통해 근속수당 인상과 완전한 정규직 쟁취를 위한 역사적인 행진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급식수급이, 장기적으로는 학교현장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여성노조, 고육공무직본부노조, 학비노조 등 3개 노조와 성실히 교섭을 진행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2017년 임금교섭과 관련해 총 4회 교섭했지만 노동조합에서 교섭결렬을 선언, 노동위원회 2번의 조정회의를 거쳐 조정중지가 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