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과천시지회(지회장 김진웅)가 제7기 민선시장이 추진하는 전문임기제 및 별정직 공무원 채용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6. 13 지방선거로 당선된 김종천 과천시장은 일반직 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 2명과 별정직 공무원 3명을 채용하겠다는 뜻을 시의회에 통보했다.

이에 시의회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 의결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26일 김진웅 회장은 “과천시는 2016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보통교부세 감소, 2018년 레저세 지방세법 개정 발의로 재정 위기에 놓여 있는데 불요불급한 전문임기제 2명과 별정직 3명을 증원하는 것은 시 재정 부담과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전문임기제 공무원(5급)의 경우 공무원이 30여년 근속해야 오를 수 있는 직급과 권한을 가지며 인사규정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전문성과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채 선거에 따른 논공행상 자리로 변질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 전모씨도 “현재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부담하는 만큼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예산(세금) 낭비와 포퓰리즘 정책 억제, 세금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고발하고 있다.

또 해당 정부기관들의 재정 책임성과 건전성을 높여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달성함을 목적으로 하며 세금바로쓰기학교 운영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세금 낭비와 포퓰리즘 정책 억제를 위한 캠페인 등을 주요 활동으로 펼치고 있다. /과천=김진수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