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범죄 재판을 담당하는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의 전문성 부족으로,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판사가 왜곡된 성인식을 드러내는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사진)은 16일 판사가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여성이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는 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거나 “성경험 여부는 성폭력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등 성폭력 통념에 입각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외모가 예쁜 학생들만 만졌나요?”, “성인 전부터 음주를 해왔죠?” 등 성폭력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피해자의 추궁하는 질문에 대한 변호인과 검사에 대해서 적절한 제지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진행한 모니터링 사례를 보면, 판사가 피해자 참석여부 확인 과정에서 피해자 이름을 노출하기도 하고 진술이나 변론과정에서 피해자 이름을 부르는 것은 물론 피고인이나 변호사를 제지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백 의원은 “성폭력범죄가 다양해지고 국민들의 관심도 높은 상황에서, 성폭력전담재판부의 떨어지는 성의식 수준과 전문성은 심각한 문제”라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내실 있는 교육과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인권보호가 잘 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