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의, 인천경실련, 인천항발전협의회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경제단체, 항만업·단체 등 최근 정부의 군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계획에 강력 반발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2일 ‘산업부의 군산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계획 관련 인천시민사회 입장’이라는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가 인천지역 중고자동차 산업 발전과 직결된 현안을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정부는 중고차 수출시장을 교란하는 반분권적인 일반행정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앞서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구랍 18일, 2019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로 직격탄을 맞은 전북 군산에 ‘중고자동차 수출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단체들은 “인천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중고차 수출물량의 88.3%를 처리하고 있어 관련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며, “산업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앞세워 군산 지역경제를 복원하겠다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중고차 수출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가 사전에 알지 못한 조성계획이라면 전형적인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행정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정부는 반 시장적·분권적 일방행정을 중단하고, 경제는 시장에, 지역경제는 지방정부에 맡기도록 공정한 산업정책과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항만과 인천공항을 통해 이미 연간 1조 원대의 중고차 수출시장를 갖고 있는 인천지역을 외면하고, 산업부가 느닷없이 재정 지원까지 동원한 수출단지 조성계획을 들고 나온 것은 수출 물량 분산에 따른 물류체계를 왜곡하고, 지역 간 갈등도 고려하지 않은 관료주의 행정의 적폐”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산업부의 ‘군산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계획은 물류 왜곡을 조장시킬 수 있어 재검토 돼야한다”며 “‘인천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기 조성과 인천경제 살리기 범시민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대 정부 건의 및 장관 면담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