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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발표는 언제?

연구용역 마무리…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10곳 제시
4자 협의체, 공표 지연… 후폭풍 우려 ‘밀실행정’ 논란
인천경실련 “기존 매립지 연장 꼼수… 즉각 공개해야”

신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후보지를 찾기 위한 시도가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 매립지 4차 협의체’는 2017년 9월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에 관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연구는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뒤를 이어 약 2025년부터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하게 될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찾는 것이다.

용역예산 7억5천만 원은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가 각각 2억5천만 원씩 부담했다.

18개월간 진행된 용역 연구는 지난달 대부분 마무리돼 경기 7곳, 인천 3곳 등 10곳을 대체매립지 후보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대체 매립지 후보지 공개 발표를 계속 미루면서 쓰레기 처리장을 떠안게 될 지역의 반발 등 후폭풍을 우려한 ‘밀실 행정’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후보지 공표에 따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용역 결과와는 별도로 쓰레기매립지 유치 희망지역을 공개 모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아무리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쓰레기매립지를 자기 지역에 두고 싶어 할 자치단체와 주민이 있겠나”라며 “후보지 선정과 유치 공모 등이 실패하면 기존 매립지의 사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꼼수’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는 다른 시·도의 이해관계에 개의치 말고, 4자 협의체의 용역보고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며 “또 앞선 쟁점을 공론화위원회에 상정해 인천시민의 입장이 반영된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이 후보지 공개 단계부터 지연됨에 따라 2025년부터는 수도권 쓰레기를 묻을 장소가 없는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점차 증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 연구가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용역 마감 일정이 다소 연기된 상태”라며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문제를 놓고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가장 합리적인 추진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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