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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황교안·홍남기에도 재난기본소득 압박

“죽어가는 경제 회생 시켜달라”
페북통해 제1야당대표에 호소
경제부총리엔 “대통령에 건의를”
법인세 감면 요구 경총 강력 비판
“제발 국민과 같이 좀 살자” 주장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 타계를 위해 연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장하는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이 와중에도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고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황교안 대표님, 새로운 경제정책 재난기본소득이 정답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미래통합당이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하고 관철해 죽어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회생시킬 의지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가 황 대표에게 이처럼 공개적으로 요청을 한 것은 지난 19일 미래통합당 소속 화성시 의원들이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지급을 시에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지사는 “대규모 감세는 고소득·고자산가들인 고액납세자에 혜택이 집중돼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경제정책이고, 선별지원은 경제효과보다 약자보호에 치중하는 복지정책”이라면서 “만약 복지와 경제에 모두 기여하며 경제위기를 이겨내는 경제정책이 있다면 국리민복을 추구하는 제1 야당 대표로서 이를 배척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다음날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과거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통상적 정책의 확장이 아닌, 코로나19로 처음 겪는 재난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유효한 핵심 경제정책이자 방역정책인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히 대통령께 건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또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관련 대책으로 추진 중인 금융지원, 기업지원, 취약계층 선별지원 등을 거론하며 “모두 필요한 조치이지만, 정책에는 분명 경중과 우선순위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대해 “국민들이 죽어가는 이 와중에 법인세를 깎아 달라며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소비 부족으로 투자할 곳이 없는 이때 1천조원 넘는 사내 유보금을 가진 기업들이 법인세를 깍아 주면 그 돈이 과연 (소비 진작이나 투자 확대에)쓰일까. 멈춰서는 경제순환에 도움이 될까”라고 반문한 뒤 “국민들이 쓸 돈이 없어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죽겠다’고 하는 이런 처참한 상황을 이용해 한몫 챙기겠다는 경총, 정말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고통을 이용해 공적자금 수십 조원 씩 받아 챙기던 꿀 같은 추억을 잊지 못하는 모양인데 제발 같이 좀 살자”고 주장했다.

/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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