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압승 기세를 이어 '특검 확장론'을 꺼내고 있다. 현 정권뿐 아니라 문재인 전 정부를 겨냥했던 검찰 수사도 특검으로 뒤집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채상병특검법 통과에 대한 여권 수용을 압박하고 22대 국회에서 이어진 압도적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 내 새로운 특검 이슈는 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일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됐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지난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 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한다. 대책단은 7일 수원 구치소를 찾아 구치소장을 면담하고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다. 대책단 내에선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수사에 검찰의 조작이 있었는지도 특검 대상이라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도 특검 대상이란 의견도 나온다. 현재까지는 대책단 내부에서 아이디어 수준으로 거론된 것으로 보이지만, 당 지도부도 특검 추진 가능성을 열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22대 국회 개원 시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구상했다. 그는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홍철호 대통
경기도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가 시행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10개 현장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까지 100억 원 규모의 선급금을 집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집행 대상은 도가 추진 중인 지방하천 정비사업 16개 공사 중 신용도 등 재정 상태가 열악하거나 규모가 작은 시공업체 10개 현장이다. 지급 현장은 화성 삼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억 8800만 원, 안성 월동천 개수 사업 10억 3400만 원 등이다. 도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차질 없는 재원 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공사 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선급금 집행 배경을 설명했다. 박성식 도 하천과장은 “어려운 경기에도 도민 안전 보장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치수·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는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원자를 선착순으로 신청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2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며, 이번 1차 모집은 오는 3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도에 거주하며 산재보험에 가입된 음식·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다. 예산 소진 시 신청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근로자 부과 내역(산재) 확인서 등으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이번 사업은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등 최근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지난해 사업에서는 총 4410건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도내 플랫폼노동자 2800명을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도내 거주 중인 외국 국적 임차인의 피해접수 편의를 위해 신청서 작성 방법과 구비 서류 정보 확인 등을 번역한 ‘외국인 전용 안내서’를 발간했다. 6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4700여 건에 달하며, 그 중 150여 건은 외국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가이드북은 이같은 외국 국적 임차인이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서 작성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영어·중국어·러시아어 등 3개 외국어로 번역해 발간한 것이다. 특히 신청서·구비 서류의 실제 사진을 삽입하고 ‘선순위 담보권’ 여부, ‘압류’, ‘강제경매개시 결정’ 등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앞서 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한글로 작성된 안내서를 발간해 피해자 상담·신청서 작성 지원을 위해 활용했으나 외국 국적 임차인은 전문적인 법률·법무 용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했다. 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외국어 안내서 발간이 도내 외국 국적 임차인의 피해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내서는 도내 31개 시군에 배포될 예정이며, 경기도주거복지포털에서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이천시는 운송비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천시 관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천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이천시 관내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선정 기업은 지난 1월부터 수출 신고된 물류비의 최대 70%까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경과원과 이천시는 총 16개 기업에 물류비를 지원, 성공적으로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했고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총 21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이천시 내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 수출 제조기업으로, 오는 31일까지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다음 달부터 서류심사가 진행된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올해는 이천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고 해외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의 성공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더 많은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