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경기~서울간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요금인하'라고 떠들고 있지만 내막은 전혀 그와 다르다. 제대로 된 정책토론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수백억원의 도민혈세가 이렇게 쓰여져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버스노선이 모두 직선이라면 거리비례제가 타당하다. 탑승거리가 곧 편익이고 따라서 거리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것, 매우 합리적이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순환하는 버스도 있고 이 아파트 저 아파트 단지마다 돌아다니는 지그재그형도 많다. 승객이 불필요하게 이동한 거리까지 승객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세계 40~50개 도시를 다녀본 것 같은데 대개 정액요금제나 구간요금제이지 버스요금을 거리요금으로 하는 곳은 못 본 것 같다. 통합요금제로 40%까지 요금이 절감된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런데 그 40% 손실을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말은 않고 있다. 즉, 도민들이 환승하는 분들 요금을 대신 부담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버스노선이나 지하철이 없어 할 수 없이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대중교통에서 소외된 것도 억울한데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사람들 요금까지 내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 대중교통 이용자간의 형평성도 문제이다. 기계적인 형평성이 아니라 똑 같은 혜택이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가장 많은 직행좌석버스(광역버스) 이용자는 배제된다.

또 환승을 하지 않는 시내버스 이용자는 오히려 요금이 올라간다. 대중교통 이용자 대부분이 방금 두 가지 유형이고 따라서 통합요금제로 인해 혜택 보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한데(도민 전체를 놓고 본다는 5%나 될까?) 마치 대부분이 해당되는 것처럼 떠드는 것은 한마디로 사기이고 기만이다.

행정당국은 모든 도민들이 40% 할인되는 것으로 알도록 한 책임을 어떻게 피해가려고 그러는지…. 처음부터 ‘대중교통 일부 이용자에 한해 통합요금제의 혜택이 돌아갑니다’라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모르긴 해도 엄청난 기대를 했던 도민들의 실망감이 후폭풍으로 몰아닥칠 것이다.

박명수 <인터넷 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