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경전철 사업 ‘불가’ 판정

2007.08.08 22:07:32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치 못미쳐 사업추진 곤란”

성남시가 시장 공약사항으로 의욕을 갖고 추진해온 경전철 건설사업이 최근 기획예산처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사실상 어렵게 됐다.

8일 시에 따르면 신구도시 도심교통란 해소차원에서 추진해온 경전철 건설사업은 수정·중원 구시가지 지역 1호선과 분당·판교신도시 지역 2호선 등 2개 노선이다.

시는 이 가운데 1호선 7.71㎞을 우선 기획예산처 산하 한국개발연구원에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한 결과 타당성이 낮게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성남시 경전철 1호선 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 분야별 조사결과를 종합분석한 계층화분석 결과가 타당성 기준치 0.5에 미치지 못하는 0.337”이라면서 “성남시 경전철 건설사업을 현재 시점에서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또 비용대비 편익수치(B/C)가 기준치 1보다 낮은 0.93으로 경제적 타당성, 지역 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낮다고 평가했고 교통신호체계 개편으로 타교통수단의 정체를 빚을 수 있으며 서울지하철 등과 환승요금 통합이 이뤄질 경우 서울시 지하철 손실금을 성남시에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성남시의 추진의지는 높은 것으로 평가됐으며 성남시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재원조달 가능성도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는 결과도 함께 밝혔다.

시 관계자는 “기획예산처가 타당성이 낮다고 밝힘에 따라 1호선 건설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곧 2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호선 구간은 서판교-판교-이매역-서현동 중앙공원-미금역 연장 13㎞이며 사업비는 4천700억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제2호선 추진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2호선은 판교신도시 교통사정을 해결할 수 있는 데다 지하철 분당선과 직접 연계할 수 있는 것이 강점으로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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