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이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중심당 권선택(대전 중구)의원은 25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재래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5년간 무려 7천136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시장경영지원센타가 평가한 경쟁력 수준 평가에서 경쟁력 취약 평가를 받은 재래시장이 절반이 넘는 61.9%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기준 2005년 대비 매출액이 증가한 재래시장은 5.6%에 불과하며 54.2%의 재래시장은 여전히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화장실, 진입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사업과 더불어 상거래 현대화 지원, 다양한 마케팅 활동 지원, 상인 교육 연수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다.

권 의원은 “현행 규정은 지자체가 교부하는 국고보조금의 실 집행률이 낮을 경우 집행 잔액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고 시·군·구의 세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0대 재래시장 중 38개 시장이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에 있어 경쟁력에 있어서도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