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아동 보호구역 제도 개선방안 고민할 때

2008.02.04 18:59:27

정명기 <인터넷 독자>

안양에서 발생한 ‘우예슬. 박혜진 어린이 실종’사건은 한달이 지난 현재까지 미궁속에서 헤메고 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폐쇄회로 화면, 학교관계자, 가족들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침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들게 한다.

우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학교의 범죄예방교육 및 성교육, 행동반경, 가정등에서의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사회의 어린이 실종사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14살 미만 실종아동은 8062명이며 8살 이하 1명, 9-13살 58명 등 모두 59명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라고 경찰은 밝혔다. 이 아이들은 항상 어린이집, 놀이터, 골목길, 학교, 학원등의 익숙한 생활환경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아동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격리, 구획화하고 있다. 정화구역 설정대상 학교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 등이며, 이 중에서도 유치원이나 대학 정화구역 내에서는 당구장, 만화가게,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담배자동판매기, 비디오물 감상실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대학의 경우 대상이 성인이기에 가능하지만 유치원은 오히려 초등학생에 비해 범죄나 유해환경에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무방비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는 데 말이다. 예컨대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의 경우 위생정화구역에 대한 법을 대폭 강화하고 이에 관련하여 감독을 강화한다면 적어도 이들 시설 주변에서 만큼은 실종사건의 범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더불어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제도적 방안과 함께 이의 효율적인 관리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이 함께 웃고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몫은 아닐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웃음 짓는 이유는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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