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향해 항상 열린 법원, 친절한 법원이 되겠습니다.” 김진권(金鎭權·58) 신임 수원지법원장은 13일 취임식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원장실의 문을 개방하고 법관 및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바람직한 재판관행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또 “사법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재판을 통해 무엇이 법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선언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법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시민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수원지법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지.

▲신속한 심리와 공정한 재판을 통해 소송당사자들이 진정 재판다운 재판을 받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먼저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해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 민사에서는 구술을 강화하고, 형사에서는 증거와 자료의 발견이 법정에서 이뤄지도록해 재판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을 줄이겠다. 국민이 사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도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법원견학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해 ‘열린 법원’이 되도록 하겠다. 법원장이 직접 민원체험을 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은.

▲인터넷을 통한 재판진행정보, 경매정보, 부동산 및 법인등기정보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 또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 지역주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소송구조 요건을 완화해 경제적 약자 등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전 직원이 능동적인 자세로 민원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친절운동, 친절교육 등을 마련해 실천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봉사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 ‘친절한 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

-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법원은 양쪽의 당사자를 상대로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편을 들 수 없다. 절차에 관해서는 친절한 안내를 약속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는 일은 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협소하고 노후화된 청사와 부족한 주차공간 등으로 인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큰 줄로 안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만큼 원활한 법원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