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주민등록 허위전입 특별조사

2008.04.23 20:14:54 10면

내달 9일까지 … 적발땐 주민등록 말소등 조치

파주시는 오는 5월 9일까지 19일간 관내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동일 번지내 다세대 또는 다수인 전입자가 있는 세대와 거주할 수 없는 기관(공공기관 및 공동시설)에 허위로 전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되며 파주시 13개 읍·면·동(출장소)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된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동일 번지내 3세대 이상, 동일 세대내 동거인 3인 이상인 세대 명단을 별도로 파악해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특별조사기간동안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등 직권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주민등록은 지방세 부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선거업무 등 각종 국가 및 자치단체 업무 와 시책의 기본이 되는 자료로서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승격을 위해 무리하게 인구늘리기를 추진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합동조사반에 의한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다른 경우 자진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주민등록담당자(☎940-4202)나 읍·면·동(출장소)민원팀 주민등록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박상돈 기자 ps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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