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분양주택이 외환위기 때보다 30%가량 늘면서 건설업계의 심각한 경영난이 지속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10일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제출한 ‘미분양주택 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과제’ 건의서에서 증가하는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규제 완화와 취·등록세 및 양도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기간 연장 등 정책과제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현재 자금력이 취약한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은 미분양주택 증가로 자금압박과 외부차입 및 금융비용 증가, 수익성·재무안정성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실제 미분양 주택의 수가 올해 3월말 기준 13만2천호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수요위축을 보였던 외환위기 10만3천호보다 30%이상 많은 수준이다.

또한 건설사들이 사업추진 시 자금조달 방법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도 2006년 1·4분기 1조6천억원이 넘던 유동화(ABS) 발행금액이 지난해 1·4분기 3천3백억원, 올해 1·4분기 760억원으로 급감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건설경기 부진으로 금융권에서 건설업에 자금지원을 회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업체들은 신규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악순환으로 건설업체들의 부도도 잇따르고 있다.

올해 4월 도산한 업체는 모두 11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6개사 도산)에 비해 부도업체 수가 급증했으며 1~4월까지 부도업체수도 37개로 전년동기대비 48%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미분양주택 증가에 따른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실효성이 크고 상대적으로 부작용 우려는 크지 않은 정책부터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미분양주택과 신규분양 아파트에 차이를 둬 대출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분양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10~20%P 가량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상의는 미분양주택 구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지원으로 미분양 주택 구입시 취·등록세를 현행 1%에서 0.5%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