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철폐 요구 확산

2008.08.19 22:07:04 10면

팔당수계 7개 시·군연합 22일 결의대회
경제단체연합회, 경기도민 1천만명 서명운동

지난달 정부의 수도권규제정책 발표와 관련,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가 범도민 1천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팔당수계 7개 시·군 연합이 오는 22일 결의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수도권규제철폐를 요구하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는 정부의 불합리한 수도권규제정책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자 경기 범도민 1천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한 현 정부가 기존의 지방균형발전정책을 원칙적으로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히자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는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선지방발전 후수도권규제합리화’로 회귀하겠다는 뜻으로 판단해 지난달 28일부터 도내 각 기관 및 단체들과 연합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파주시상공회의소는 수정법·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규제로 일관된 수도권 정책의 문제점과 규제 실태를 적극 홍보하고 서명운동 동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지난 12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공연된 KBS 열린 음악회에서 3천여명의 서명을 받는 등 19일까지 26만604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규제 등으로 다른 지역보다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역차별의 실태를 계속 홍보해 교하지구 개발 등으로 인구만 늘어나는 도시개발이 아니라 일자리도 함께 늘어나는 기업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광주시 등 팔당수계 7개 시·군 연합 결의대회가 오는 22일 열린다.

‘팔당호 중첩규제와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범 도민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이날 오전 10시 광주시 경안동 청석공원에서 모여 투쟁 결의대회를 벌이기로 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정부가 선 지방 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표방하면서 경기도의 발전을 추락시키고 있다”며 “팔당호 중첩규제와 수도권 규제철폐를 지속하는 정부의 비합리적인 정책 타파를 위해 범 도민 차원에서 투쟁할 것을 결의하기 위해 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범대위측은 이날 결의대회에 팔당 7개 시·군(광주, 용인, 남양주, 여주, 이천, 양평, 가평)지역주민, 단체, 유관기관 등 1만5천여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범대위는 이날 성명서 발표와 함께 집회 농성 등을 계획 중이다.

또한 1천만 전 도민 서명운동, 대표단 관계부처(청와대, 국회, 중앙행정기관 등) 항의 방문 및 성명서 전달 등을 통한 대정부 투쟁을 진행해 나가기로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상돈·박광만 기자
박상돈 기자 ps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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