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안보상의 문제와 영국 북부지역의 낙후로 인한 지역격차문제가 대두되면서 1947년 산업개발허가제, 1965년 사무실개발허가제를 도입한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는 곧 지역격차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 1979년 사무실개발허가제, 1982년 산업개발허가제가 각각 폐지된다.

경기 반월·시화공단의 대기 등 환경관리를 위해 설치한 도(道)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정작 대기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원(민·안산5)에 따르면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대기배출업체 2천650여곳을 관리하고 있으나 올 6월까지 검사업체는 5곳에 불과했다.

지난해 역시 단 29곳을 검사해 초과업체 2곳을 적발했고 지난 2006에도 38곳을 검사해 6곳을 적발했을 뿐이다.

연 평균 검사실적이 관리대상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도 본청은 200여곳의 대기배출업체를 관리하면서 지난 2006년 200여곳, 지난해 83곳, 올 6월 40곳 등을 점검했다.

도 본청이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보다 관리 업체는 100배 가량 적지만 점검 실적은 오히려 우수한 것이다.

윤 의원은 “반월·시화공단은 환경부가 54억원을 들여 주민 환경오염 노출수준 및 건강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정도로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면서 “이런 상황임에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대기배출업체를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는 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공단 내 설립한 목적대로 의지를 갖고 대기오염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2002년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환경조성을 위해 설립됐으며 24명이 근무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