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체 단속 저조

2008.11.19 22:02:29 1면

道, 업체 증가불구 60건 적발… 작년 절반수준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잇단 자살로 불법 대부업체 근절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올들어 경기도의 단속 실적은 지난해 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도의회 송영주 도의원(노·비례)에 따르면 도내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올 9월 현재 3181개로 지난해 말 3439개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도의 불법 대부행위 적발 건수는 지난해 128건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60건에 불과하다.

특히 도는 올 적발 건수 중 95%(57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만을 내렸을 뿐 고발 조치는 단 3건에 그쳤다.

송 의원은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도와 시·군이 여론과는 정반대로 단속을 거의 포기하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무등록 대부업체는 소재지가 파악이 안되는 등으로 인해 행정기관이 단속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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