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노인 ‘증가’ 주거환경 ‘열악’

2008.11.23 21:04:48 3면

올해 독거노인 16만9105명… 3년새 33% 급증
보증부 월세 전년比 42%↑ 실질적 개선책 시급
송영주 도의원 조사 발표

도내 고령화 추세속에 노인 인구수와 독거노인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거환경은 갈수록 열악해 노인복지 및 주거환경 개선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경기도의회 송영주 도의원(노·비례)에 따르면 홀로사는 독거노인수 2005년에는 13만2805명, 2006년 13만7116명, 2007년 15만2852명, 2008년 16만9105명 등으로 3년사이에 33% 늘어난 수치다.

또 도내 기초생활수급 노인세대 2007년 3만4624세대, 2008년 4만3077세대 1년사이에만 20%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내 기초생활수급 노인세대의 지가 비율은 2007년에는 3536세대, 2008년에는 3591세대 등으로 지난해와 비해 거희 변화가 없는 반면 2007년에는 1만2690세대(전세 6226세대, 월세 6464세대),2008년에는1만5209(전세 7579, 월세 7630세대)로 전월세 가구는 16.7% 정도 올랐다.

특히 보증부 월세(보증금과 월세 별도 지불)는 2007년 2681세대에 비해 1년사이 42% 증가한 4593세대이다.

성남시의 경우 3779세대 중 자가 세대는 40세대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노인세대의 거주실태가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파악됐다.

이는 영구임대주택수는 1년전에 비해 28%가 증가해 개선된 반면 전체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가파른 상승세를 감안하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송 의원은 주장했다.

송 의원은 “도의 노인주거대책은 양로시설, 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단편적인 수용시설 위주의 주거대책으로 진행되고 있어 4만300세대가 넘는 빈곤 노인층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도는 투기장으로 면모할 가능성이 큰 뉴타운 사업 위주의 주택공급 사업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노인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삶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고령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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