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軍 주둔 지자체 ‘부담’

2009.01.05 21:24:10 2면

年 평균 46억씩 꼬박꼬박 재정 지출

군(軍) 부대가 주둔한 경기도내 각 지자체들은 연간 평균 50억원에 이르는 추가 재정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도가 파주시와 김포시, 연천군 등 도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최근 3년 간 관내 군 부대로 인해 발생한 직접비용을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6년 220억원, 2007년 744억원, 지난해 292억원 등 모두 1257억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이 발생했다.

각 시·군이 해마다 46억5000만원의 별도 비용을 꼬박꼬박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3년 간 지출액을 각 분야별로 보면 ▲군사시설 이전 등 특정수요가 7042억원으로 가장 많고 ▲도로·교통분야 295억원 ▲상수도 등 환경관리분야 187억원 ▲군관협력·민원 70억원 등이다.

시·군별로는 ▲김포시 659억원 ▲파주시 281억원 ▲포천시 108억원 ▲연천군 102억원 ▲양주시 42억원 ▲남양주시 30억원 ▲동두천시 18억원 ▲가평군 9억원 ▲의정부시 4억9900만원 등이다.

도는 파주시와 김포시, 연천군은 군사분계선과 접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비율이 80%이상을 차지해 그만큼 재정부담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안보적인 측면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측면에 중심을 두고 산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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