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의 지역난방 민영화 추진과 관련 시민단체, 분당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본보 3월16일자 17면)가 팽배한 가운데 분당구 지역출신 김해숙(민주당)시의원이 성남시 등 해당 지자체가 상장 주식 전체를 매입해 공공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김해숙 시의원은 30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6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지역난방 49% 우선 증시 상장은 열요금을 상승 시키는 민영화 수순의 하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지역난방열이 공급되는 성남시를 비롯 전국의 9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기반시설및 주거복지 차원에서 전량 매입해 공공성 유지를 확보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지역난방 총건설비 3조6천293억 원 중 42.2%인 1조5천331억 원이 사용자 부담으로 조달돼 주민의 공공재산을 민간영리업자에게넘길 수는 없다고 부연 설명하고 상장주식 전량을 지자체가 공동 매입할 경우 민영화 논란이 종식되는 효과와 함께 지자체 기반시설 및 주거복지정책 추진 성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분당구 주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10년째 민영화 추진 반대에 나서고 있어 집권당인 주민 여론을 저버리고 민영화가 추진될 경우 한나라당은 정책적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상장주식 지자체 매입은 공개입찰 방식에 어긋나며 현재 국회 계류중(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인 개인별 7%이상 매입불가 조항과도 맞지 않아 현재로서는 실현 불가능한 일 같다”며 “정부의 선진화 추진과제의 하나인 지역난방 증시상장과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열요금 인상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