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카드 도입 농축산단체·선진당 반대표명

2009.07.12 22:03:12 인천 1면

농민연합 등 “탁생행정 편의 규제 당장 철회”
자유선진당 “문화·여가로의 사고 전환 필요”

사행산업 관련 지자체들이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전자카드 도입을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농축산단체와 자유선진당도 사감위 규제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전자카드문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농민연합,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농축산단체들은 지난 9일 ‘사감위는 경마산업 붕괴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전자카드를 필두로 매출총량제, 온라인베팅 중단 등 경마산업을 이중, 삼중으로 고사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감위는 합법사행산업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불법 도박에 대한 근절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전자카드 도입과 같은 탁상행정과 편의적인 규제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도 이날 카지노, 경마, 경륜 등을 도박과 연결짓는 ‘사행산업’으로 보고 규제하려는 군사정권시대의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 국민의 여가와 오락을 제공하는 건전한 ‘문화산업’, ‘관광산업’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는 사고로 대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농축산단체들은 오는 13일 사감위가 위치한 건물 앞에서 규제정책에 대한 반대의사를 개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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