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소액 체납자 일소차원…구별 아이디어 적극 활용키로

2009.07.29 20:26:19 16면

성남시는 체납액 일소 차원에서 소액체납자 민간 위탁 전화징수 독려제 등 아이디어 시책을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추경예산에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으로 적합한 외부 민간 조직 검토, 해당 인원 확충 등 방안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이같이 나선 것은 체납액 규모가 커질수록 징수에 대한 무관심이 커져 결과적으로 고액체납자가 양상되는 실정으로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둘 경우, 체납액 일소에 효자노릇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제안된 구별 아이디어 시책에서 수정구는 희망근로 활용 체납실태조사와 차량번호판 영치예고제를, 중원구는 자동차 공매제를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분당구는 고액 상습 체납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70세 이상 차주에 대한 특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70세 이상 체납자 47명의 체납액이 1억1천만원으로 확인돼 평균 1인당 230여만원에 이른다.

성남시 전체 체납액은 현재 총 873억9천여만원이며 비율은 주민세 31.6%, 자동차세 18.2%, 재산세 13.4%이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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