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문제는 현재 국회 한나라당 허태열·권경석, 민주당 우윤근·박기춘,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이 제출한 복수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전국의 기초단체를 2~5개씩 인접 시·군·구와 통합해 전국을 인구 100만 명 이하 60~70개의 통합 행정 단위로 재편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같은 법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생산적 정치를 강조하면서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는 시·군·구 통합 추진계획과 관련, 통합절차 및 통합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준비해 놓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특별교부세 지원을 50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상당한 액수의 인센티브가 지원될 예정이다.

통합추진 직접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는 등 재정적 지원과 통합자치단체에 부단체장 1명 증원과 일반구 또는 큰 동(洞)을 설치하는 행정적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특히 이범래의원이 대표발의 한 안에는 시·군·구 자율통합의 경우 단체장의 통합 건의가 오면 행안부는 통합협의체 설치 등을 통해 세부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 행안부장관은 시·군·구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 총 투표권자의 3분의1 미만 투표시에도 개표를 허용하고 공정한 투표를 위해 통·리·반장의 투표운동이 금지된다.

행안부가 밝힌 이 안에는 통합대상 자치단체 의회가 통합을 의결할 경우 주민투표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권역별 토론회 및 지원계획 설명회를 개최 한 뒤 9월말~12월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민투표에 부쳐질 경우 당연히 찬성의견이 더 많아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통합과 관련된 안이 확정된게 없다”면서도 “통합을 원하는 자치단체에 한해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와 하남시가 통합에 이르기까지는 시민들의 지지여부가 최대 변수로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