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상-통합 배경과 과정
중-통합 의의 및 효과
하-통합 과제 및 전망

통합(統合)은 둘 이상의 조직이나 기구 따위를 하나로 합하는 것을 일컫는다. 통합시(統合市)는 두 도시를 합쳐 이루는 새로 탄생하는 조직을 말하며 두 도시가 통합하게 되면 새로운 지명이 정해지는 등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따른다. 그만큼 통합시 탄생이 쉽지 않음을 점칠 수 있다.

성남시와 하남시의 통합논의에서 되레 광주시가 부각되는 것은 통합이 갑자기 야기된 사안인데다 성남지역이 옛 광주군에 포함돼 있었기에 통합 건에 보다 근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한 제외된 모양새를 보여 절름발이 통합을 우려하기 때문이며 이를 극복하는 것이 숙제라고 볼 수 있다. 이들 3개 시는 특히 광주시는 남한산성권으로 삼국시대 이래 1천여년의 긴 역사를 긴밀하게 지내 왔다. 이같이 통합은 자연발생적 사고가 우선시 되는 태생적 의미가 짙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자율적 통합을 우선시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이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진정한 목적은 민주주의 이념에 비춰 지역사회의 주인인 주민의 복지증진에 그 궁극적인 목적을 둬야 한다. 지방자치가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은 바로 전국적 표준화보다 지방적 차별화를 우선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번 성남시-하남시 두 도시의 통합추진은 인구와 재정이 풍부한 도시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높으나 아직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시간 통합으로 온전한 한 도시를 이뤄보겠다는 발전지향적 사고로서 새로운 지방자치의 한 역사로 매김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중앙정부 당국의 지자체간 통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확충을 도모하겠다는 통합의지에 두 도시의 지방자치 활성화라는 미래 예측이 맞닿아 이뤄진 것으로 두 도시 지자체장은 밝히고 있다.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통합논의의 리더역을 자임한 이대엽 성남시장과 김황식 하남시장은 두 도시의 통합이 성사돼 새로운 통합시로 승격하면 기존과 비교, 많은 부분이 나아지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회상정 법률안을 적용하면 자율통합방식일 경우 도로부터 도세부문 환급금(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의 상향(35%→70%)으로 현재보다 2천780억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재정건전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준광역시 규모로 제반 자치권(입법권·행정권·재정권·조직권) 확대를 통해 독자적인 개발 및 제반 사무 역량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립대학교 유치가 보다 용이해지고 교육청 직제가 도로부터 분리돼 교육기관 설립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역경제 유통구조체계 개선효과를 기할 수 있게 되고 자체적인 도시계획권 확보로 각종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