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등 수도권 신도시 건립이 20년에 육박하며 아파트 리모델링이 현안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성남정책연구원(상임대표 이한주 경원대교수)이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리모델링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성남정책연구원, 주민 등에 따르면 수도권에 200만호에 이르는 아파트단지들이 건립된 지 20년에 육박하며 리모델링 등 구조변화를 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이에 탄력성있게 적응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규정과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성남정책연구원은 수도권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정부차원에서 건설한 만큼 주민들의 쾌적한 삶 욕구 충족을 위해 정부차원의 전향적인 해결책 모색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또 성남지구단위계획의 규제철폐와 올 하반기 경기침체 극복의 기대감으로 리모델링에 관심과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는 리모델링 전문인력의 부족, 사업 사례 등을 들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실정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특별법 입안, 지자체 리모델링 지원조례 입안, 민관 참여 리모델링협의회 구성 및 민관합동 공영개발 추진, 정부차원의 조직 설립, 도·시단위 관련 부서 신설, 취득·등록세 경감 등 조세·금융지원 확대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