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의 입장변화로 큰 틀의 통합이 가능해졌다. 통합의 효과는.
- 하남시는 중부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경춘고속도로, 올림픽도로 등이 있어 우수한 교통여건을 보유하고 있고, 광주시는 개발이 가능한 넓은 미개척지를 갖고 있으며, 2조 3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닌 성남시의 재력이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우선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자치단체 간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고 공설운동장, 보건소, 도서관, 화장장 등과 같은 문화복지시설과 시민편익시설 등의 공동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지역축제 축소로 인한 예산절감도 가능하게 되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한이 확보돼 용도지역 관리 변경 등을 지자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얼마 전 행안부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하남과 성남이 통합되면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과 시설이용료 인하로 인한 주민편익이 10년간 1천682억원이고,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에 따른 비용편익이 10년간 105억원, 행정기관 슬림화로 인한 비용절감효과 215억원 등 총 2천2억원의 주민편익 및 비용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통합시기 및 방법은.
- 9월 말까지 자율통합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자치단체별로 정부에 통합을 건의해야 한다. 이후 주민여론수렴과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여부가 확정되면 관계자치단체 공동으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행안부에서는 자치단체 설치법(안)을 마련해 통합이 추진되면, 내년 7월에는 전국 최초로 자율통합 자치단체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중복투자 방지·행정기관 슬림화
총 2천2억원 비용절감 효과 기대
교부세액 지원 등특별 인센티브
▲ 통합시 국가가 지원하는 인센티브 규모는.
-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지치권 강화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과 통합절차를 명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통합이전 관계 자치단체의 교부세액 수준을 5년간 보장하고, 통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액의 약 60%를 10년 내에 분할해 추가로 교부하며, 시군구 당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준다.
또한, 통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시·도자율편성사업을 자치단체 간 연계사업으로 간주해 국고보조율을 10%p 상향 조정하며,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특화실업계고), 기숙형 고교 지정시 통합자치단체에 우선권을 부여해 준다.
▲ 통합이 왜 필요한 것인지.
- 하남·성남·광주는 행정구역상 3개의 도시로 나뉘어져 있으나 과거 삼국시대 때 백제의 위례성으로부터 약 1천여 년을 한 울타리 아래 생활해 왔다. 이러한 역사적·문화적·지리적 동질성을 갖고 있는 3개의 도시가 서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추구한다면 세계 유수의 도시와 경쟁해도 손색이 없는 최고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
세계화 추세에 걸 맞는 지역단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방분권형 국가 확립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은 시대적 요구이며, 자율적 대통합을 이룬다면 쾌적한 환경과 첨단정보가 어우러진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표 명품도시로의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합은 꼭 필요하다.
시민 의견 수렴 위한 공론화 단계
바람직한 광역시 발전 계획 논의
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 이끌 것
▲ 최초 통합을 제안한 이유는.
- 행정개편 논의는 16대 국회때부터 논의돼 왔던 사안이다. 최근 행정개편에 대한 여야 합의로 2014년까지 지방행정기구를 개편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특히 21세기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행정개편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고 있었고, 하남시를 위하는 일이라면 통합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해 통합논의를 시작하게 됐다. 2014년에 통합해야 한다면 법률에 의한 통합보다는 자치단체간 자율통합을 통해 얻을 수 이점이 많기 때문에 자율통합을 제안하게 됐다.
▲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3개시의 통합 선언은 아직 확정된 것이라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론화를 시킨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적인 이벤트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현재 우리사회가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지 않고 정의로운 것을 정의롭게 보지 않는 풍토가 자리잡고 있어 안타깝다.
내년에 통합이 이뤄져 선거가 치러질때는 3개 시의 시장은 자신이 출마할 수 있는 지역구를 잃게 되고 당선 가능성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지역을 통합시키는 것이 국가경쟁력과 지방발전을 위하는 길이고, 개혁 역시 자기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진정으로 시민과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공직자로서의 자기희생이 따라야 한다.
이번 하남·성남·광주의 대통합 선언이 국가 미래를 위한 물꼬가 되고, 이것이 모든 자치단체간 통합의 시발점이 되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시민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